[인터뷰]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투쟁”

1
1657
[사진: 사회주의자]

[편집자 설명]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한 이후 계속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법외노조화를 위해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긴밀하게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사법농단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듯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이 남긴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넘어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가 남긴 이 적폐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취소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은 시간이 갈수록 말을 바꾸어가며 피일차일 미루더니 이제는 반노동 기조를 노골화하며 전교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여전히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자본가적 본질을 가장 극명히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투쟁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투쟁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보인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투쟁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전교조 대구지부장 손호만 동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가 진행된 8월 20일 당시 손호만 동지는 며칠 동안 단식을 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 철회투쟁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Q.1 최근 양승태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서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내용이 생각보다 방대하고 날이 갈수록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기춘이 자기 입으로 직접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오랜 프로세스 끝에 얻어낸 결과’라고 말한 것이 자살한 고 김영환 청와대 비서관 수첩에서 나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질 못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자들이 법률적으로 노력해왔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청와대가 직접 주도를 해서 사법부와 고용노동부에 지시하는 형태로 작업을 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교조가 1심 가처분신청에서 이겼고 본안 소송에서는 졌어요.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본안)’과 ‘효력집행정지소송(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편집자)] 특히 법외노조 통보는 법에도 없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 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2심 재판부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주고 본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적용한 교원노조법 2조(교원을 정의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린 김기춘이 직접 고용노동부와 법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양승태가 마침 대법원에서 자기들 법관들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는 상고법원이란 걸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반대가 상당히 많았고 초반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정적이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청와대에 최대한 잘 보여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던 차에 이 전교조 건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에게 2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재항고를 하라고 하는 한편 그 대응방안을 미리 연구하고 짜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재항고를 하기 직전인 하루 전날 이 최종안 문건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 내용이 거의 고용노동부로 전해졌고 고용노동부는 재항고하면서 이걸 법원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문건을 써서 고용노동부에게 주고 그걸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자 대법원이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날 때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양승태 문건 드러난 것을 보면 “우리와 청와대가 win-win하는 결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대법원이 난감하니까 판결을 안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대법관이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는 얘기도 하는데 대법원의 현재 태도로 봐서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자기들이 뒤집기가 쉽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전교조 대구지부 손호만 지부장. 사진: 사회주의자]

Q2.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전교조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와서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문재인이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해서 말해 보면, 일단 대법원에 본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원고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직권취소하면 우리가 소를 취하하면 그만입니다. 소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는 각하해버리면 그만이고요.

최근에는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방법’ 즉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 그래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법조항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중 해고자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는 노조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 데, 정부의 입장은 이 조항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보는데 그걸 해주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직권취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라는 행정명령 그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내린 행정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취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것에 의거한 잘못된 후속 조치들이 애초 무효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발생한 33명에 대한 해고 조치, 탄압 조치들도 전부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개정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전의 조치들은 당시의 법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되고, 우리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새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결과가 되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봐도 이 얘기가 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 상식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직권취소가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박근혜 정권, 더 따져 올라가면 이명박 때부터 국정원 동원하여 집요하게 해왔던 전교조 탄압 자체를 전부 부당한 것으로 못 박아야 하는데, 직권취소가 바로 그 상징적인 조치가 됩니다.

Q3. 문재인은 박근혜정권의 적폐 중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권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문재인 정권이 직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보수 언론, 보수 세력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보수 세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연가투쟁할 때 청와대가 협상하러 와서, 내년 6월 13일 지자체 선거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지금 풀어 주면 보수세력의 공격 빌미가 되어 지자체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쪽 표현을 빌리면 ‘대통령은 바꿨지만 지방선거까지 이겨야 완전한 권력 교체라고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직권취소가 자기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즉 보수 세력, 보수 언론에게 공격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지율 정치의 연장이라 저희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보수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방식의 해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른바 공론화위원회,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로 명분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여론 지형은 보수 중심 여론 지형이고, 이런 상황에서의 공론화위원회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입시제도 논의도 개혁이 아닌 완전한 개악으로 끝났잖아요. 핵발전도 그랬고요. 보수 세력의 공격 빌미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지금 현 정권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완전 꼴보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보도 아닌, 이른바 합리적 보수 수준에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교조 문제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협상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하고 교사 노동기본권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그 협의기구에 경총도 들어가 있고 한국노총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사들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전교조 문제 해결하는 데 경총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걸 우리한테 제안해서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거쳤다는 명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켜보면 문재인은 박근혜가 통보 조치했을 때 ‘이건 집권만 하면 바로 해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법외노조 취소를 명확하게 ‘해주겠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반인권적인 조치다’고 했고 집권 초기에도 ‘사법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고 했지만 한편 뒤로 와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해결하겠다, 일단 당장 청문회는 통과해야 하지 않냐, 우리도 전교조와 입장이 똑같다’라고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연말에는 ‘어쨌든 6.13까지만 기다려 달라, 사법부 뒤에 속지 않겠다.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는데 정권이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고 정책의 중심을 혁신성장으로 잡으면서 자본 쪽으로 확실히 가고 또 한편으로 ‘전교조 하나 들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전교조 들어주면 다른 쪽도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못 들어주겠다’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면 노동 쪽을 전체적으로 같이 배제해 나가기로 기조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해합니다.

Q4. 전교조 조합원들 중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크게 가진 조합원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하려면 조합원들이 이런 생각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일단 조합원들이 작년 5월과 6월 상황과 작년 12월 상황을 거치면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민주노총 주최 6·30 비정규직 대회에 전교조가 거기를 왜 참여하냐고 하면서 ‘비정규직 노조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탈퇴하겠다’하면서 대규모 탈퇴 러시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손으로 뽑아 놓고 왜 각을 세우느냐고 반발하는 탈퇴 러시도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연가투쟁을 했는데 ‘그래도 연말 안에는 되어야 하지 않나. 기다려 달라니 기다려 주는데 그래도 올 연말은 넘기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조합원들이 꽤 많이 연가투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올해까지는 한 1년은 참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과 같이 탈퇴 러시, 지도부 성토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6·13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 입장이 우리의 요구와 완전히 멀어지자 조합원들 중에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어, 이거 1년이 넘도록 안 해주고 오히려 거꾸로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문재인이 아니다’는 생각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지도부가 27일씩이나 단식하고 결사적으로 희생하면서 투쟁하는데도 청와대가 아무 것도 안 해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요즘 방학 중인데도 지부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1박 2일 동조단식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자발적으로 올라온 조합원들도 많고요. 이렇게 조합원들 사이에 분노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권과 전면적 투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조합원들이 존재합니다. 그 조합원들은 ‘정권과 부딪히지 말고, 자꾸 정치 위주로 가지 말고 현장 교육개혁을 해야 하지 않냐’고 요구합니다. 현장 교육개혁과 결합된 투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쟁 전술의 경우도 중앙으로 집중하는 투쟁도 조합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 학교 안에서, 현장에서 투쟁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 고민을 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투쟁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온 것은 출퇴근 시간 지키기 같은 준법투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투쟁 같은 강력한 총력투쟁을 할 때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서 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 중에서도 총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총회를 갈음하는 총투표로 조합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때그때 신속하게 투쟁해야 할 사안도 있고 총투표 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그게 족쇄가 될 수도 있어 논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드러난 청와대,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 보다 강고한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전체 같이 하는 투쟁이 아니고서는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고, 또 민주노총을 포함한 다른 시민단체들과 같이 하는, 시민과 같이 하는 투쟁이 아니고서는 돌파가 어렵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 대중투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진: 사회주의자]

Q5. 법외노조 철회 투쟁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는 전교조의 이 투쟁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준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성격규정하고 규탄투쟁으로 가야하고, 자꾸 문재인에게 기대하면서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는 식의 호소를 하고 읍소하는 형태의 투쟁을 할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교조를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 대통령의 태도를 통해 명확하게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물론 직권취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법외노조 철회만 되어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동 3권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더 절박하게 노동 3권을 전면에 내걸고 가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전교조 투쟁은 전교조만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부가 자꾸 전교조 건은 다른 사안과 분리하여 우리는 교육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따로 협상하자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는 전교조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노동자 전체가 하나가 되어 노동기본권,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겠고, 전교조가 그걸 자각해서 투쟁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선봉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한개의 댓글

  1. 통합진보당 해산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주세용!!!

    가장 처참하게 탄압받고도 가장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전교조 문제보다도 더…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