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의 솔직한 고백, “평화가 아니라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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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일보

미국과 남한정부는 남한사회의 반대여론, 특히 성주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 –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그것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미국과 남한의 지배세력은 주류 언론을 통해 연일 북한의 행태를 보도하면서 공포심과 적개심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군사활동이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목소리들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면서, 군사활동 확대론자들과 축소론자들 사이의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성 장관 애쉬튼 카터(Ashton Carter)는 지난해인 2015년,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사활동은 현재 예산수준으로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이 실제로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비용만 소모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군 철수론을 꺼내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미국의 우파 진영조차 미군의 해외 군사활동에 대해 긍정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는 듯한 모양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한결같이 ‘평화’와 ‘안전보장’을 입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우파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내놓은 보고서 <미국의 해외 군사활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비용을 훨씬 넘어선다(Economic Benefits of U.S. Overseas Security Commitments Could Far Outweigh Costs)>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군의 해외 활동을 통해 미국 자본가계급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바를 ‘자신들의 입으로 솔직하게’ 밝힌 것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랜드연구소, “해외 군사활동 절반으로 줄이면 5,770억달러 손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안보조약 수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릴 경우 미국의 무역량이 34% 증가하며, 미국의 해외 군사활동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날 경우 미국의 무역량이 15% 증가한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해외 군사활동과 관여된 다른 나라들 역시 더 많은 ‘서로간의’ 무역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안보조약 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릴 경우 국제적인 무역규모가 50%이상 확장되며, 미국이 해외 군사활동을 두 배로 늘리면 국제 무역규모는 10% 확장된다. 또한 이렇게 증가하는 무역은 대개 기존 무역파트너보다는 신규 무역파트너로부터 발생한다는 점 또한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군비감축론자들의 논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군비감축론자들은, 해외 군사활동을 80% 감축하면 미국 국방예산을 1년에 1,260억달러만큼 절약할 수 있고 GDP(국내총생산)는 1,390억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다. 하지만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 군사활동을 지금의 50% 수준까지만 감축하더라도 연간 5,770억달러의 무역손실이 발생하며, 80%까지 감축할 경우 손실액은 그보다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해외 군사활동 80% 감축에 의해 발생하는 연간 GDP 증대량인 1,390억달러보다 훨씬 많기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자의 솔직한 고백, ‘안보라고 쓰고 돈이라고 읽는다’

랜드연구소의 ‘군사활동을 50%만 감축해도 5,770억달러의 무역손실이 발생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정부가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하는 혹은 실제로 전쟁을 할 나라 수를 몇 개 더 늘리는 것만으로도 미국 자본가계급이 연간 5,770억달러나 되는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음을 뜻한다. 겉으로는 평화나 안보를 이야기하지만, 미국 지배계급이 계속해서 해외로 미군을 보내 군사활동을 지속하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이것, ‘돈’이다. 남한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들어가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미국의 군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이윤과 무역이익 및 금융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적 패권의 이용도 서슴지 않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지금의 해외 군사활동 수준이 미국 지배계급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트럼프를 비롯한 우파 일각에서 나오자, 그것을 반박 혹은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미국 자본가계급 자신들의 속내 및 노림수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출처 - KBS뉴스 캡처
출처 – KBS뉴스 캡처

자본주의 하에서 평화의 수호자는 없다

자본가계급(혹은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층)이 해외 군사활동에 대해 감축을 말하건, 확대를 말하건, 결국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 그것은 자국 자본가계급의 이익이다. 군사활동을 줄이자고 하는 쪽도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를 반박하며 군사활동을 늘리자고 하는 쪽도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인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5,770억달러’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인민들을 총알받이로 만들 것이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부(富)를 수탈할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떠한 정의의 사도도 평화의 수호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본주의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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