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싸움에 나서고 있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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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월 21일 칠레 산티아고 시위. Marcelo Hernandez/Getty Images]

최근 세계 곳곳에서 정권과 체제에 대해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싸움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공통점이 많다. 실제로 그들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IMF 구제금융, 긴축, 물가인상, 청년실업, 극심한 불평등 등이 그것이다.

현재 이러한 민중의 투쟁이 일어나는 곳은 무수히 많다. 가까운 곳으로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홍콩의 격렬한 시위의 배경에 청년실업, 높은 물가, 주거난 등 생활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외에 아시아 대륙에는 인도네시아, 이라크, 레바논에서 반정부시위가 발생했고, 최근 이란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정권 퇴진을 이뤄낸 튀니지, 수단의 투쟁이 이집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아이티, 푸에르토리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등지에서 심각한 생활고와 정권의 부패에 분노한 민중이 거리에 나섰다. 특히 홍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민중투쟁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회주의자』 매체에서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칠레, 에콰도르,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에서 일어난 투쟁을 살펴보면서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시사하고 있는 지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하철 요금인상이 도화선이 된 칠레 민중들의 투쟁

지난 10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칠레 민중들의 투쟁은 지하철 요금 인상이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다. 칠레 정부는 800페소(약 1,300원)인 지하철 요금을 30페소(약 50원) 인상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런 인상에 칠레 민중이 분노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칠레의 지하철 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한국과 칠레의 노동자 임금과 지하철 요금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과 칠레의 지하철 요금은 비슷하지만, 한국 노동자들의 한 달 최저임금이 대략 180만원인 반면, 칠레 노동자의 한 달 최저임금은 30만 페소(약 48만원)이다. 또한 국민의 50%가 한 달 40만페소(약 64만원)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집값이 싼 수도 산티아고 외곽에 거주하고 있어서 월급에서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한다. 올해 1월 적자를 이유로 20페소를 올렸는데도 10달 만에 또 인상을 발표한 것, 몇 주 전에는 전기 요금을 인상한 것도 투쟁에 불을 지핀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칠레 민중들은 단순히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에만 분노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지하철 요금 인상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투쟁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30페소 때문이 아니라 지난 30년 때문이다”라는 그들의 구호에서 알 수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칠레 민중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방아쇠에 불과했다. 칠레는 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해 필수공공서비스 요금도 매우 높은 상태였고, 이 때문에 칠레 민중들의 생활고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1970년대 아엔데 사회주의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집권한 피노체트 독재정권은 공공부문과 칠레의 주요 광물인 구리 광산을 민영화하는 등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칠레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 가스, 수도,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것들을 경쟁과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민영화하였다.

민주화 이후 중도좌파연합 ‘콘세르타시온’ 20년 등 30년이 지났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와 같은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시내 곳곳의 벽에는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다”라는 구호가 넘친다. 시위대가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도 모두 공공 분야다. 의료보험은 사립보험(ISAPRE)과 공공보험(FONASA)으로 나뉘고, 공공 보험에 가입한 약 80%는 ‘죽고 났더니 수술하라고 통지가 왔다’는 서글픈 농담을 주고받는다. “평생을 일했는데, 정말 너무 적다”(세르헤 프랑수아·78)는 국민연금은 6개 회사가 경쟁한다. 이른바 ‘인 서울’ 대학교 입학이 보장되는 순수 사립학교의 학비는 40만 페소가 보통이다.

(한겨레신문, 2019. 10. 30., 「‘양극화 분노’ 불타는 산티아고…“칠레는 깨어났다!”」)

그 결과 칠레는 OECD국가 중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나라가 되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칠레의 지니계수(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큰 것이다)는 0.5에 가까워 멕시코와 함께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이다. 2017년 기준 상위 1% 부자들이 국가 전체 자산의 33%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50%는 2.1%의 자산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하다.

민중 투쟁이 거세지자 갑부 출신인 피녜라 대통령과 칠레 정부는 야만적인 폭력 탄압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5천명 이상이 체포·구금됐다. 또한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그러나 더 많은 칠레 민중들이 거리로 나섰다. 여기에 노동자들도 파업으로 투쟁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칠레 민중들의 투쟁은, 칠레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개최까지 포기하게 만들었다.

결국 피녜라 정권은 기본연금 20% 인상, 전기세 동결,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연금 추가 인상, 고소득층에 소득세 구간을 신설, 의원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내무·경제·재무·노동부 등 8명의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늘 해먹던 그놈들이다. 바뀐 게 뭐가 있나?”라는 것이 칠레 민중들의 반응이다.

[사진: 10월 25일 칠레 산티아고 바케다노 광장에 모인 시위 참가자들. wikipedia]

유류보조금 폐지가 도화선이 된 에콰도르 민중들의 투쟁

칠레에서 투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에콰도르에서도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지난 10월 남미 에콰도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공공지출 삭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십 년 된 유류보조금을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것이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진보적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IMF 차관과 긴축조치로 이미 대중적 반발을 불러오고 있었다. 보조금 폐지로 인해 휘발유는 1.85달러에서 2.30달러로, 경유는 1.03달러에서 2.27달러로 2배 이상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과 식료품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했다. 또한 공동체 역시 큰 타격을 입을 터였다. 이에 대해 에콰도르 민중들은 분노했다.

이번 투쟁에 처음 불을 붙인 것은 대중교통부문 노동조합이었다. 유류보조금 폐지로 기름값이 최대 두 배 이상 오르자 버스와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곧바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정부는 파업 지도부를 체포하며 탄압했지만, 이 투쟁에 원주민이 가세하면서 에콰도르 민중들은 격렬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으나 민중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에콰도르 민중들은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의회를 습격했으며 긴축과 유류보조금 회복을 요구하면서 보안군과 충돌했다. 민중들의 거센 투쟁 때문에 대통령뿐 아니라 각 부 장관·정부부처까지 수도에서 390km떨어진 제2도시 과야킬로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며칠간의 대규모 시위 끝에 정부는 결국 유류보조금 폐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SNS 앱에 부과한 세금이 도화선이 된 레바논 민중들의 투쟁

중동지역 곳곳에서도 민중들의 투쟁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레바논에서는 전체 인구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민중 투쟁이 진행되었다. 정부가 레바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응용프로그램) ‘왓츠앱(WhatsApp)’ 이용자에게 하루 20센트(약 230원)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게 도화선이 되었다.

하지만 레바논 민중들은 단순히 왓츠앱에 대한 과세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이 분노의 이면에도 극심한 생활고가 있었다. 레바논 정부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긴축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35세 미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약 37%나 될 정도로 심각하다. 즉 경제적 문제로 누적된 불만이 왓츠앱에 대한 과세를 기점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래서 레바논 민중들은 “우리는 왓츠앱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 연료, 음식, 빵 등 모든 것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진: 10월 20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의 참가자들. AFP / Anwar AMRO]

레바논 정권은 결국 왓츠앱에 대한 과세안을 취소하고 고위 공무원 월급을 50%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사임했다. 그러나 민중들의 투쟁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레바논 민중은 정부 하나 바꾸는 정도가 아닌 현재의 정권(regime)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바논 시위대는 “너희(정치인)들은 내전을 해라. 우리는 시민 혁명을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알자지라에 “그간 정치인들은 무장세력이니 반군이니 운운하며 갈등을 조장해왔고, 그동안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이번 시위는 (정파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혁명”이라고 말했다. 알자지라는 “트리폴리의 경우 도시 내 실업률이 약 50%로 추정된다”며 “시민들이 시위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유인이 거의 없다 보니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 2019. 11. 4., 「레바논 반(反)정부 시위 18일째…“종교·정파보다 민생”」)

긴축, 실업, 생활고에 분노한 이집트, 이라크 민중들의 투쟁

레바논 민중들의 투쟁에 앞서 이라크와 이집트에서도 민중들의 투쟁이 일어났다. 이라크 민중들은 지난 10월 1일부터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실업난의 해소, 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확충, 정부의 만성적인 부패 규탄이었다. 이라크 민중들의 이러한 투쟁은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오다가 10월, 11월에 들어 격렬한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라크는 지난 2016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그 대가로 긴축정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이라크의 실업률은 2018년 7.9%에 다다랐다. 2019년 24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16.5%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한다. 이라크는 세계 네 번째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라크 4천만 인구의 22.5%는 하루 1.9달러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현재 이라크 민중 투쟁에서는 실업에 시달리는 젊은층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지난 10월 31일 조건부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11월에 들어서도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라크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200여명 이상의 민중들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와 북부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 등 여러 도시에서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투쟁으로 30년간 이집트를 철권통치했던 무바라크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이후 2013년 국방장관 엘 시시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2014년에 대통령이 되었다. 엘 시시의 폭압적 통치로 노동자 민중은 매우 억압적 상황에 내몰려 시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금까지 1,200여명의 반대파가 사형을 당하는 등의 엘 시시의 공포정치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이집트 민중들은 또다시 일어섰다. 지난 9월 초 스페인에 망명 중인 이집트 사업가 모하메드 알리가 소셜미디어에 엘 시시 대통령과 군부가 국가적 경제난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호화 주택을 짓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것을 기회로 물가 급등과 실업률 등 생활고에 억눌렸던 민중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이집트 정부가 지난해 긴축재정과 경제개혁을 이유로 휘발유, 수도, 전기, 지하철 요금을 줄줄이 올리면서 민중들의 생활고는 커져갔다. 현재 이집트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평균 1달러를 약간 웃도는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일 정도로 이집트 경제는 심각한 상태다.

특히 20, 30대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집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32.6%를 기록했다. 명문 카이로대 졸업생 중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하다. 카이로대 출신으로 대학원까지 마친 한 구직자는 “이집트 내 일자리가 워낙 적어 걸프 산유국 쪽에 알아보고 있는데, 이 나라들도 과거와 달리 자국민 중심으로 고용하는 상황이라 취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9. 10. 10., 「쿠데타 6년 만에 反정부시위 벌어진 타흐리르 광장… “문제는 경제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들의 투쟁의 의미

지금까지 칠레, 에콰도르,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민중들의 투쟁을 살펴보았다.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투쟁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났지만, 공통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공통된 원인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로 노동자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영화, 긴축, 청년실업, 소득불평등 등 민중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집권세력을 몰아낼 정도로 강고하게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경기후퇴가 가시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이 존재한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인해 이러한 거센 노동자 민중 투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비록 명시적으로, 의식적으로 반자본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다 하다라도 그 맥락 상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각 나라의 투쟁들 상당수에서 정부 하나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권’ 혹은 ‘체제’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들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다.

2008년에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일어난 전세계 민중투쟁과 비교해보면 현재 투쟁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8년 대공황 직후 세계 곳곳에서 민중 투쟁이 곧장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당시는 오랜 신자유주의 공세에 계급역관계가 밀려 있었고 현실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수십 년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민중이 수세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 역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황의 원인과 그것의 친자본적 처리과정을 목도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민중의 의식과 투쟁은 점차 상승해갔다. 그 결과 10년 전과 달리 새로운 경제공황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중들은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삶의 조건을 거부하고 곧장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전세계 노동자 민중 투쟁의 전망을 밝히는 요인이다.

2008년 경제공황의 여파는 2019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성두현, 「장기침체 상태 속에서의 경기후퇴로 새로운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장기화된 불황으로, 여기에 더해 새로운 공황의 발발로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은 위협받을 것이고, 이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은 거세질 것이다. 민영화와 공공요금의 인상, 청년실업 등 노동자 민중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투쟁으로 고양시켜 나가야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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