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위기와 값싼 젊은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갈망

0
2488
[사진: THE ASSOCIATED PRESS]

[편집자 설명] 8월 26일 독일의 작은 도시 쳄니츠에서는 난민과 독일인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독일인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은 대규모 극우시위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독일 난민위기가 있다. 이 기고문은 독일 난민위기 이면에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독일이 2015년 9월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한 데에는 독일이 오랫동안 겪어 온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감춰져 있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2015년 8월 일어난 연방이민난민청의 내부 메모 유출 사건을 소개하며, 당시 들어온 난민들 중 상당수가 독일 자본의 이윤을 위해 저임금 부문 노동자로 전락하였다고 설명한다.

기고해준 마르티나 그륀케는 독일 출신으로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공부했고 현재는 경상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원 기고문의 분량이 많아 글의 요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축약했고, 글이 좀 더 쉽게 읽힐 수 있도록 ‘[ ]’로 된 편집자의 설명을 글 사이사이 추가했다.

독일 난민 ‘위기’는 2015년 9월 시작했다. 그해 말까지 대략 89만 명의 이민자가 독일로 들어왔고, 다음 해인 2016년과 2017년은 그 수가 각각 28만 명과 18만7천 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당시 내무부장관을 지낸 토마스 드매지예르(Thomas de Maizière, 메르켈의 중도우파 기민당 소속)은 올 해 1월 『쉬드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에 2017년 이민자 수가 다시 2013년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위기 분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쉬드도이체 자이퉁』에 따르면 비록 ‘난민 급증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겁을 주는 정치인들’이 논쟁의 토대를 상실했지만, 중도우파 정당 기민당과 기사당은 독일의 망명 신청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고 중도좌파 정당 사민당도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난민위기는 독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르켈 정부와 자본이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난민‘위기’에 대한 메르켈 정부의 석연찮은 대응

2015년 여름, 국제적 자본이 자국(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등)에서 만들어낸 전쟁과 경제적 불행을 피해 떠난 엄청난 수의 난민과 이민자가 밀입국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그리스에 도착한 후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를 경유하여(‘발칸 루트’) 헝가리에 도달했다. 8월 중반 대규모 난민은 헝가리에서 멈춰 섰다. 독일에서 공식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메르켈 수상은 신속히 결정을 해달라고 헝가리 오르반 대통령의 ‘독촉’을 받았고 그 결과 마침내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해 9월 4일 독일 국경을 개방했다. 이것은 분명 공식적인 이야기에서처럼 딱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독일 사회가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디 자이트(Die Zeit)』의 보도처럼, 당시 내무부 장관 드매지예르는 이미 8월 19일 메르켈 수상에게 독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수가 45만 명이 아니라 80만 명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어떤 추가적 준비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또한 8월 31일 베를린에서 열린 여름 기자회견에서 메르켈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약속한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연방이민난민청의 내무 메모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비록 해당 기사가 사건의 실제 맥락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기사의 다음 쪽을 더 읽어보자.

2015년 8월 21일, ‘연방이민난민청(BAMF)’ 고위 관리 안겔리카 벤즐은 ‘시리아 시민들을 위해 더블린 조약[편집자: 1997년 체결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조약으로,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의 정지를 위한 절차 규정’이란 제목의 내부 메모를 발송한다. 이것은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한 시리아인은 그 누구도 통상 더블린 조약에 명기된 규정대로 그들이 처음 들어온 유럽 국가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 후 이 메모는 언론에 유출되었다. 오늘날까지 해당 관청의 고위 관리는 여전히 어떻게 이것이 샜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당연히 긴급 상황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전제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이후에도 ‘위기’를 멈추기 위한 조치들이 전혀 뒤따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해서 독일 시민들의 분위기를 진정시킨 것은, 정부가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추가 조치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어떤 계획된 조치[난민에게 더블린 조약 적용 정지]를 추진하는 한편 이로 인해 사람들이 받을 심적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일 따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조치들이 연방이민난민청의 내부 메모가 계획적으로 유출되는 일과 동시에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내부 메모가 유출된 후 연방이민난민청은 이것을 즉각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8월 25일 트위터 상에 “현재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시리아 시민들에게 더블린 조약 절차를 더 이상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트윗함으로써 그 내부 진술을 인정했다. 당연히도 이 트윗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들로, 그리고 이미 유럽에 오는 길이었던 모든 난민들에게로 즉시 퍼져나갔다. 이는 독일을 향한 행진을 더욱 더 강화하고, 이미 헝가리에 들어왔지만 아직 공식 등록을 하지 않은 난민과 이민자 중 비시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여권을 버리고 시리아인인 척 하는 결과를 낳았다. 『디 자이트』에 따르면 8월 25일 이후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헝가리에서 등록하길 거부했다. 그 대신 그들은 경찰에게 자기 스마트폰을 통해 트윗을 보여주었고 자신들은 독일로 계속 가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정부 스스로 꾸며냈든 외부인이 그랬든 문건 유출 사건은 대부분 젊은이들인 대집단을 되도록 빨리 독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신속하고 손쉬운 방법에 다름 아니었다. 오랜 기간 난민 수는 항상 낮은 수준이었고 이것으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독일 자본과 그 터전인 독일의 안녕이란 이름으로 일어났다. 물론 부유한 독일은 어쨌든 이 난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문제는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계산에서 독일 민중 앞에서 그런 쇼를 하게 되었냐는 것이다. 문서 유출[과 난민이 독일에 대거 유입된] 후 (이민자의 수를 빠르게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터키와 잔인한 거래를 하거나 최근의 경우처럼 지중해에서 익사하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그냥 지켜보는 식으로 그 후 즉시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사진: Reuters/Fabian Bimmer]

독일 산업계의 갈채를 받다

독일 산업계의 압도적 다수는 사실상 처음부터 난민을 위해 국경을 개방한다는 메르켈의 결정에 열광적인 마음을 드러냈다. 그 결과 2015년 9월 중순 독일 산업계 4대 조직(독일상공회의소연합(DIHK), 독일산업연맹(BDI), 독일고용주협회연합(BDA), 독일숙련업연합(ZDH))은 승인된 망명 신청자들이 되도록 빨리 학교 교육, 직업 훈련을 받고 고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왜 독일 산업계는 다른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까?

사실 독일의 노령 인구가 국가경제의 문제라는 점은 전혀 비밀이 아니다. 현재는 경제가 최대 속도로, 6년 동안 가장 빠른 비율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크다. 『슈피겔』은 2013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 인구 예측은 2020년이 되면 독일에서 유출되는 노동인구가 유입되는 노동인구보다 대략 60% 이상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전망치다.

따라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할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 독일 퇴직연령을 70세로 상향하거나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정부, 각종 기관, 언론은 오직 숙련 노동력의 부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숙련 노동력과 단순 노동력 모두가 부족하다. 우선 숙련 노동력은 독일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후자인 단순 노동력은 대개 독일 자본가의 탐욕을 위해 필요하다(이것이 바로 항상 숙련 노동의 부족만 언급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 노동의 부족이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독일 미래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이것은 독일 경제체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다. 평생 노동하며 사회보험 기여금 형식으로 납부했던 연금을 조만간 매달 수령하길 바라는 은퇴자들을 젊은 노동자들이 부양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젊은 납세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특정 직장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독일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숙련노동자 부족과 관련해 독일상공회의소연합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장기적으로 160만개의 일자리가 남아 돌 수 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난민 ‘위기’가 있기 전부터 꽤 오랫동안 특히 독일 수출산업과 핵심 산업인 기계·건설뿐 아니라 독일 국내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들이 비상상태에 있었다. 국제적 무역 갈등의 지속에서 불구하고 독일 수출산업의 주문장은 엄청나게 가득 쌓여 있지만, 숙련 노동력이 부족하여 생산능력은 뒤쳐져 있다.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국내총생산이 거의 1% 가량(대략 300억 유로) 더 높았을 것이다.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는 스페인 등지의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했던 2013년 캠페인과 같은 여타 계획들은 “대양에 물 한 방울 떨어트리는 수준”이었고, 전반적으로 독일을 유럽연합 다른 나라 출신 숙련 노동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환영할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한 캠페인들 역시 아직까지 상황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독일 경제 및 정치 싱크탱크들은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답을 찾아 왔다.

그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난민이었다. 비록 난민이 단시간 내에 숙련 노동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기업의 이윤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켜주고 국가에 필요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메르켈이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한 실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값싼 젊은 노동력

위 소제목에서 가중 중요한 점은 ‘값싼’이란 단어이다. 많은 난민들은 교육 관련 자격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적합한 자격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저임금 부문에서 일을 한다. 예컨대 2018년 3월에 나온 한 기사의 보도처럼, 전일 동안 일하는 난민은 분명 대다수 독일인 고용자들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독일 평균 봉급의 2/3 이하를 받는다. 이는 난민 중 대다수가 저임금 부문에서 저임금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친고용주 성향 ‘독일경제연구소(IW)’의 2018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사회보험 기여금을 납부하는 시리아, 아프간, 이라크 출신 고용자들 수는 확실히 증가했고 그들은 대개 단순 보조 인력으로 일한다고 한다. 그들 중 거의 1/7이 인력파견업체에서 일한다(2017년 12월, 그들 중 58.5%가 단순 보조 인력으로 일했다). 또한 시리아인과 이라크인 중 1/6이 인력파견업체에서 일하는 반면 독일인 중 1/50만이 거기서 일한다. 난민들이 두 번째로 많이 고용된 곳이 호텔 및 레스토랑 산업에서의 서비스직이다(2017년 12월, 그들 중 32.6%가 단순 보조 인력으로 일했다). 아프칸인과 이라크인 중 17%가 이곳에 고용되었으나 독일인 고용비율은 3%도 안된다. 이 3개국 난민들 상당수가 고용되어 있는 다른 곳으로는 소매업, 건설업과 청소·경비회사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이것을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직업 훈련을 받아 숙련 노동력 시장에 들어간 난민들이 일부 존재하지만(그러나 가령 건설산업의 숙련 노동력으로 간 경우 그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만 한다), 우리는 저임금 부문의 수많은 일자리가 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부문은 자격증이 하나도 필요 없다. 그리고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의 노동력으로는 충분히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 노령 인구가 많고, 고용주가 임시고용을 선호할 뿐 아니라 일하기 힘든 조건이어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다. 난민들이 없었다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값싸고 일할 동기를 갖춘 신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서 결론은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의 상당 부분이 값싼 단순 노동력으로 독일 노동시장에 쉽게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언론 기사들이 계속해서 독일 저임금 부문을 이 나라에서 노예제가 존재하는 곳으로 불렀다는 점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2017년 8월 보도된 ‘독일, 당신의 노예들’이란 제목의 한 기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분명히 밝힌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부유하지만 그 부는 저임금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 부문에서 외국인 및 독일인 고용자들은 모두 변변치 않은 보수를 받고 초과노동과 보수를 사취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무런 노동계약도 맺지 않는다. 이 어둠의 저임금 부문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대부분 남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민과 난민들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독일에서 ‘워킹 푸어’는 2004년과 2014년 사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오늘날 전체 고용자의 10% 가까이가 빈곤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비록 고용률은 성장하고 있지만 저임금 부문이 평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것은 일자리의 증가가 이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 320만 명의 비공식 실업자를 추가해야 한다. 독일의 공식 실업자 수는 230만 명이다. 여타 국가적·비국가적 보조조치를 받는 대신 시간당 1유로(1,280원)를 버는 이른바 ‘1유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매우 불안정한 노동조건 아래서 일한다)과 산재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58세 이상으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독일에서 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다. 대략 300만이나 되는 실업자들이 꼭 필요한 숙련 노동력 및 비숙련 저임금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없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없지만 당연히도 오늘날 사회가 자본주의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사진: 독일 연방고용청 홈페이지]

“독일의 은밀한 노동실험”이란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는 이렇게 쓴다.

정치인과 정치평론가들에게 들어보면, 독일은 커져가는 난민 위기에 직면하여 지난 몇 년 사이 백만 명 이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 그러나 이것은 편리한 …… 서술이다. …… 사실 독일은 이 난민들을 자국 노동력으로 돌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전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 조명이 공개적으로 비치는 곳 밖에서 …… 독일의 접근법은 혁신적 사회 정책과는 구분되는 냉철한 경제적 실용주의의 하나였고, 난민을 학교와 직업교육,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장으로 신속히 보내기 위해 규칙을 바꿨다. …… 이라크인, 시리아인, 아프간인 및 여타 난민들을 자질을 갖추고 생산적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이 기사는 거의 핵심에 다다랐으나 고용된 난민의 대다수가 저임금 부문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놓쳤다. (중장기) 숙련 노동 뿐 아니라 (즉각 쓸 수 있는) 단순 노동 또한 크게 환영받았다. 독일 산업계 4대 단체(그리고 초기 짧은 기간 비판적이었으나 결국 이 대열에 동참한 건설업계)는 애초 난민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열광적으로 요구했지만, 많은 난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그 대신 단순 노동 시장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역시 알았을 것이다. 독일의 지배자들이 진지하게 대다수 난민을 교육할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른 후 난민들은 진짜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리 보인다. 대부분 난민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저임금 부문에서 즉각적인 이윤을 가져다주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주는 큰 기회가 되었다.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