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투쟁이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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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중 투쟁, 원하청 공동투쟁을 향해 전진하다

2019년 상반기, 원청은 원청대로 하청은 하청대로 현대중공업 노동자 전체가 이전과 달리 매우 적극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투쟁을 전진시켜 나갔다. 이러한 투쟁은 원하청 공동투쟁의 형태로도 발전해갔다(자세한 내용은 황정규의 「조선업 노동자 투쟁은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를 참고할 것).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장벽을 쉽사리 넘지 못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은 바람직한 원칙과 지향으로는 여겨지면서도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크게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현중 노동자 투쟁은 객관적 상황에 의해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4월 하청 대규모 체불 사태에 현대중공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하청노동자 오토바이 시위가 전개되었고, 5월 법인분할 저지에 맞선 한마음회관 점거 투쟁까지 전개된 후, 6월 원하청 노조 공동의 하청조직화 사업이 전개되고 원하청 공동총회-총투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하청 조직화가 자신의 투쟁에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에 확산되었고, 정규직 조합원 중에는 하청 조직화에 적극 나서는 이들도 생겼다. 현중 자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원하청 모두 자기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원하청의 벽을 넘어선 공동투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소강상태? 더 큰 투쟁의 준비기로 삼아야 한다

7, 8월로 접어들면서 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날치기 주주총회로 법인분할이 통과된 후 현대중공업지부는 법적 대응에 기대를 걸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부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급작스러운 주주총회 장소 변경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법원이 자본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면서까지 이미 결정된 사안을 번복할 가능성은 애초 크지 않았다. 이후 현대중공업지부는 단체교섭에 집중해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에서 활로를 찾으려 했다. 이 역시 현중 자본이 교섭을 해태하고, 특히 현대일렉트릭 및 현대건설기계에서는 노조활동 제약, 월차 폐지 등 단협 개악안을 들고 나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사내하청지회의 경우에는 7월 원하청 총투표까지 내달으면서 많은 하청노동자들의 참여와 노조가입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9월 5일 하청노동자 총궐기가 열렸다. 이 날 현장에서는 현대 중공업 역사상 최초로 하청노동자들이 중식 집회와 오후 파업(조직적으로 작업거부)을 전개했다. 다만 150여명 정도의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하여, 2019년 상반기 투쟁이 하청 대중 속으로 전면 확대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지부, 사내하청지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10월 말 집행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강력한 투쟁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 큰 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우선 지금 잠시 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2019년 투쟁은 이전과 비할 수 없이 진전된 투쟁을 보여주며 원하청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투쟁의 경험은 더 큰 전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현중 자본의 공격은 향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완료되면 현중 자본은 중복되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문을 구조조정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조선업종에 드리워진 불황의 그림자 역시 조만간 있을 노동자에 대한 현중 자본의 공격을 예상케 한다. 한국 조선업계가 수개월째 수주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조선업이 회복세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상 조선업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한국의 수주량 세계 1위라는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선박 발주량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43%나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 조선소 빅3의 선박 건조 계약 실적 역시 작년 동기 대비 21.3% 감소했다. 현대중공업그룹 3사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0.5%나 감소했다. 이에 더해 한국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를 위해 저가수주 공세를 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불황에 더 취약한 실정이다.

새로운 조선업 불황과 이와 더불어 예상되는 현중 자본의 공격에 대해 노동자들은 마냥 기다리고 앉아 그것을 다 감수해야 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의 투쟁 경험은 전보다 더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투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투쟁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중 자본에 맞서 진정 승리하려면 향후 예견되는 투쟁을 미리부터 준비하여 승리할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하청 공동투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무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

원하청 공동투쟁이 조선소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는 이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투쟁이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단계다보니 어떻게 해야 원하청 공동투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하청 공동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우선 낡은 조합주의의 오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① 낡은 조합주의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이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꾸준히 악화되는 경향을 띤다. 산업의 호황이나 노동 공급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처지는 악화되어 간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바로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 이윤을 얻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더 많은 이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등을 통해 획득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자신의 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노동자들의 매우 정당한 투쟁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내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만 매몰된다면, 즉 조합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를 낳는다. 애초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내몰리는 것은 개별 자본의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노동자의 임금노동에 근거한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틀 안에서 개별 자본에 맞선 투쟁이 제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이 노동조합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본에 의한 착취·억압 상태에 왜 놓이게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본주의 틀 안에서 쳇바퀴 돌 듯 비슷한 투쟁을 반복하며 조만간 나가떨어지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이 조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노동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에 매몰되게 된다. 이를테면 자본의 공격에 노동자 전체가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조합주의가 노동자들의 의식과 인식을 협소하게 만들어 눈앞의 자기 이익에 급급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원하청 구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존재해왔던 것 역시 한편에서는 자본의 분열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 스스로가 그것을 뛰어넘을 의식과 투쟁을 만들려 노력하기보다 협소한 노동조합 틀 안에서 그나마 있는 것이라도 지키는데 급급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대중공업 투쟁이 여전히 이러한 조합주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지부는 2013년 민주노조로 전환되었지만, 실제로는 조합주의적 시야에 머물렀기 때문에 새로운 투쟁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자기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은 자신의 의식을 높이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조합주의는 다만 조합원의 경제적 요구를 목표로 삼은 채, 그것을 어떻게 따낼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 고민에 갇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조합주의 안에의 논쟁구도는 같은 요구를 가지고 전투적으로 싸울 것이냐, 아니면 타협적으로 접근할 것이냐는 수준에서 반복되는 형태를 띤다. 현중의 현재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요구를 충분히 쟁취하지 못한 실정에서 한편에서는 민주파가 단결해서 다시 싸우자는 주장이, 다른 한편에서는 전투적인 집행부를 세우면 해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에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조합주의적 틀을 넘어서 계급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실종되어 있다.

② 하청 노동자 스스로 싸움을 만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싸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하청 공동투쟁은 어느 한 측의 투쟁에 다른 측이 힘을 실어주는 투쟁도 아니고, 더 힘이 있는 쪽에 기대 자기 요구를 따내는 투쟁도 아니다. 현중과 같은 대공장의 경우,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에 대해 의존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원하청 공동투쟁이 승리하려면 원청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모두 동등한 주체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재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로 조직되어 일정한 규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가지고 독자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때 원하청 공동투쟁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청 스스로의 최소한의 조직력과 독자적인 투쟁력 없이, 원하청 공동투쟁이란 실현불가능한 어불성설일 뿐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의존성에 빠지지 않고 독자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들 스스로 주체적 목적과 의식을 갖고 투쟁해야 한다. 즉 하청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③ 원하청 공동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자의 투쟁은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동자들이 현중 자본에 맞선 몇 해간의 투쟁 속에서 자기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 역시 이러한 투쟁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하청 공동투쟁이 정말 이루어져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단순히 자기 요구에만 머무르거나 전술적으로만 이 투쟁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노동자 의식과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하청 공동투쟁은 노동자들이 원청이니 하청이니 하는 자본이 만든 협소한 경계를 넘어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인식 하에 단결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과는 다른 의식과 고민을 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운동을 만든다는 결의를 가지고 실천해야 강력한 원하청 공동투쟁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에서 조합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짧게 언급하였듯이 노동자들의 착취·억압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는 투쟁과 원하청 공동투쟁이 결합되어야 한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채근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되 물을 잊어버리고, 새는 바람을 타고 날되 바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계급의식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살고, 그 체제가 바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자본주의를 마치 물처럼, 공기처럼 당연시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노동자 스스로가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입각해 투쟁을 만든다면, 그 투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것이다.

현장의 투쟁 과정에서는 개별 자본의 악랄함이 부각되고, 자신이 겪는 문제가 마치 특수한 사례처럼 인식되기 쉽다. 현중 자본의 법인분할을 신종 탄압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 한 예이다. 그러나 법인분할과 같은 일은 전례가 없는 현중 자본의 기발한 발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가까운 사례로, 한국지엠이 디자인 센터를 독자법인으로 분리시킨 일을 들 수 있다. 법인분할을 신종 탄압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당장 투쟁에서는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실상 자본주의의 일상적 방식이고, 따라서 노동자가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고 싸워야 이 탄압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회피하게 만든다. 이는 아무리 전투를 치열하게 해도 이미 전쟁에서는 패배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선업종의 불황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 역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몸통은 공격하지 않고 깃털만 공격하는 것으로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계급의식도 그 핵심은 바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착취, 억압 받고 있고,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해 싸울 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반자본주의 의식과 투쟁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높이는 것과 연결되고, 이는 원하청 공동투쟁을 위한 밑바탕이 된다. 정치적으로도 반자본주의 투쟁은 현중 자본을 크게 위협하여 노동자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과감하게 의문시하고 이를 뒤흔드는 의식과 실천을 보여준다면 자본은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투쟁 주체를 만들자

투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향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원하청 공동투쟁에서 그 지향은 노동자는 하나고, 하나로 단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향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소 노동자로 하여금 조합주의의 오류를 극복하고 계급의식을 높여 나가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위한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상반기 투쟁은 가열찼고 향후 투쟁의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이제 그 투쟁은 잠시 주춤하고 있다. 현중 투쟁의 주체들은 이 시기를 도약을 위한 일종의 준비기로 삼아야 한다. 원청은 원청대로 그동안 투쟁을 평가하며 조합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의식과 실천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하청 역시 상반기 투쟁을 거치며 과거에 비해 외형적 확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런 확장에 만족할 수만은 없고 여전히 불안정한 조직상태에 있다는 점은 사내하청지회 활동가들이라면 모두 인식할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뒷받침해줄 간부들을 대거 양성해야 한다. 이런 간부들 역시 기존 조합주의 틀에 매몰된 간부들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계급의식을 갖춘 노동자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일면적으로 정규직만의 시각에 매몰되거나 하청 노동자의 시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노동자가 왜 자본으로부터 착취받고 억압받는지 투철하게 인식하는 투쟁주체를 원하청 노동자 대중 속에서 형성해가야 한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주체로 서나갈 때 원하청 공동투쟁은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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