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대적인 사회주의 운동 확대의 길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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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창간한지 만 1년 하고 3개월이 지났다. 매체 발간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들이 역동적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주의자』는 이 역사적인 역동성 속에서 사회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민중들의 힘으로 박근혜가 탄핵과 구속이 될 때 민중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전하고 이 투쟁이 발전하여 사회주의 운동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자유주의적 한계를 폭로하며 사회주의가 대안일 수밖에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전에 볼 수 없던 다양한 독자들이 생겨났고 최근 수도권에서는 독자모임이 시작됐다. 많은 기사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읽히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사회주의 정당 건설의 실질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러한 기대가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왜냐면 오히려 객관적 정세를 보면 사회주의 운동의 활성화가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이다.

왜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가하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급진화하고 사회주의가 고양되는 시기는 자본주의가 만든 현실의 모순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고통에 빠뜨릴 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의식이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 정세는 노동자들이 급진화되고 사회주의가 고양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처해있다.

자본주의는 구제불능 상태에 처했다

최근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 핵심을 학습하자”라는 동영상 강의들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게재된 강의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 사회주의 운동이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중 필자가 강의하는 『임노동과 자본』에는 ‘공황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이 강의에서는 강의 특성상 공황의 기본적인 이론만을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지금 자본주의가 어떻게 막가파식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구체적 사실들을 알고 나면 왜 지금 사회주의가 절실한가를 절감하게 된다.

지난 세기말 자본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경기가 활력을 잃고, 이윤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자 당시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IT열풍이 일어났다. 지금 자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우려먹듯이 말이다. 그 투기열풍이 사그라진 2001년 IT공황이 발생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자 당시 연준 의장이던 그린스펀은 대대적 금리인하 등을 통해 그 유명한 ‘그린스펀 거품’을 만들어 겨우 공황을 진정시켰다. 그 수법이 정말로 막가파식이었다. 가장 힘든 학생들에게 카드를 남발하여 소비를 부추겨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고,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여 주택경기를 부양하였다. 흥청대던 금융자본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경기를 부양하는 파렴치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금융자본가들은 수학 천재들을 선발하여 최고급 호텔에서 기발한 투기기법을 발명해 파생금융상품을 만든다(가령 불량채권이 부도당하면 그것을 보상하는 채권마저도 상품으로 개발해서 팔았다).

이렇게 금리인하, 부동산 부양, 파생금융상품 투기 등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던 방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2007년부터 미국 금융부문에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등 대규모 금융기업들이 붕괴하면서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말았다. 이 공황은 금융부문에서 시작했지만 이윽고 생산부문까지 전파되어 세계 1위 자동차회사인 GM마저 파산하고 만다. 미국 P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돈, 권력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이런 과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난 2008년 대공황의 실상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공황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된 벤 버냉키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구제금융을 대대적으로 실시해도 거품의 붕괴와 금융기관의 파산이 멈출 줄 모르자, 그는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 뿌리는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 돈을 뿌려대는 것 같다고 해서 버냉키의 별명은 “헬리콥터 벤”이 되었다. 그리고도 광란의 거품 붕괴가 멈추지 않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단행했다.

이런 공황의 여파로 미국 노동자 민중들은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임금도 지속적으로 정체, 하락했다. 그러나 대공황의 원흉들은 오히려 대공황 이후에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11월 14일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발표한 『지구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에 따르면, 2008년에는 상위 1%가 전세계 부의 42.5%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전 세계 부의 절반인 50.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등 대공황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대공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라 자본가에게 돈 몰아주기로 미봉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게 명백한 실정이다. 현재 자본주의는 사람으로 치면 산소호흡기에의존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주의 운동, 대대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악화시켰다. 가령 유럽에서는 대공황 이후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에게 공황의 비용을 모두 전가시켰다. 각종 복지혜택들이 삭감되면서 삶이 어려워진 민중은 자본주의에 불만을 표출하고 정부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는 2008년 이후 격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대공황의 발발지 미국 역시 노동자 민중, 특히 청년의 삶이 악화되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의 모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임금 하락, 비정규직 확산, 자영업자의 몰락, 실업 급증, 저출산, 노인빈곤, 가계부채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민중의 삶은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청년들의 삶은 ‘헬조선’ 그 자체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본주의가 만드는 공포와 재앙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태세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바로 자본주의 헬조선을 극복하는 대안이다. 하루 빨리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우려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당을 꼭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바늘 허리에 실 묶고는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에는 순서가 분명히 있다.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되려면 무엇보다 우선 사회주의 운동이 대거 활성화되고 충실한 사회주의자들이 대규모로 등장해야 한다.

아직 사회주의 운동의 힘이 여러모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사회주의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느낀 계기가 있었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건강보장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 연말 『소련의 건강 보장』과 『붉은 의료』라는 소련의 건강보장 제도를 소개하는 책이 번역되었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출간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책들을 번역한 의료인들이 애초 사회주의자이거나 소련의 의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책의 소개 글 등을 보면, 이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의료인으로서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처음에는 미국 맑스주의자들의 책을 번역하거나 쿠바나 캐나다의 공적 의료를 연구했고, 그러다 그 연원이 소련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자본주의 의료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소련의 사회주의적 제도를 탐색하게 된 것이다. 앞서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 사회주의 운동이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는데, 이 의료인들의 모색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지금이 바로 사회주의의 고양기란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왜냐면 미국, 영국 등 가장 잘나가던 자본주의 국가의 젊은이들이 구제불능에 빠진 자본주의의 대안인 사회주의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대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칭한 버니 샌더스가 젊은 층에서 힐러리와 트럼프의 지지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표를 받은 점이나 영국노동당의 당수 코빈을 지키려고 단 10일 만에 10만 명의 신규당원들이 가입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둘이 사회주의자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들이 사회주의에 대하여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과 유럽 각국의 여론 조사에서 젊은 층들 대다수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거나,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사회주의 매체인 『자코뱅』은 유료독자가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위 “자본주의 끝장 토론”에 유료 방청객 900명 이상이 몰려와 자본주의가 왜 문제인가를 성토했다. 필자는 이러한 힘찬 기운들이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자본주의는 자신이 가진 진보성을 모두 소진하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주의는 노동자 민중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갖는다. 그래서 필자는 2018년 한 해는 사회주의가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봄날 끝없이 움트는 새싹들처럼”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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