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해결의 문을 연 제1차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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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1. 6.12 북미합의문의 두 가지 특징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된 합의문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말하기 전에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합의문의 주요 부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관련된 문제들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구축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두 나라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에 참여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 송환을 포함해 (한국전쟁의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합의문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만을 보면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과거의 회담문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오히려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고위당국자 회담이 후속회담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예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합의문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난다.

두 번째 특징은 합의의 범위가 매우 넓고, 이뿐만 아니라 합의 항목 중 1이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되어 있고 2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합의 내용이 단순한 비핵화 관련 합의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 관련 합의라는 점이다. 때문에 합의문에 매우 짧은 4개의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이 합의문은 앞으로 북미간에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내용 전체를 훌륭하게 포괄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 합의문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잘 포착하고 있어 출발점에서부터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북미 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오래 동안 적대적 관계를 누적해온 북한과 미국이 만나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담의 성격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완전히 같은 의견일 수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내야 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글, 「미국은 오랜 한반도 개입을 끝내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단순한 ‘비핵화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하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향후 북미회담은 미국과 서방 언론이 바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다. 물론 북미간 협상에서 비핵화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 비핵화는 주요 의제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며 포괄적인 핵심 주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과 서방언론은 이를 ‘북핵문제’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돌려 왔지만 이는 이들의 프레임이었을 뿐이며 실제로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 문제’였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정전협정 체제를 지속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회피하였다. 부시정권은 전임 클린턴 정권의 약속을 파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한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취하였다. 오바마 정권은 선핵폐기를 주장하며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시정권과 오바마정권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며 따라서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은 단순한 ‘비핵화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향후 북미회담이 성과 있게 되는 데에서의 관건은 미국이 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착각에서 벗어나고 북미회담에서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채권청구자’의 입장에 서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한반도 개입이 야기하고 악화시킨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필자로서는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 이미 큰 틀에서 회담의 성격을 일방적인 ‘비핵화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는 회담’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비록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미사이에 이러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회담의 향후 전망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로서는 정보의 제약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동안의 회담준비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자신의 ‘최대압박정책’과 ‘전쟁위협’ 때문에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미국이 정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의 현실인식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거래’하려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얼마 전에 벌어진 북미사이의 말싸움도 서로가 보다 솔직하게 상대방의 요구를 이해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와 과정이 어떠하든 미국과 트럼프가 현실을 직시하고 낡은 사고를 벗어나 매우 실제적으로 된 것은 한반도 평화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3. 북미정상회담의 희망적인 측면들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이 공개되고 나서 미국의 주류언론과 정치세력, 전문가들은 예상대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들을 대량으로 내놓고 있다. 독자들이 대략적이나마 이를 파악하게 중앙일보 6월 13일자 기사, 「승자는 김정은, 축배는 시진핑이 들었다」중 일부를 발췌하여 간접 인용한다.

승자는 중국?…美 언론·전문가들, 북미회담에 혹평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의 시기와 검증 방법 등 구체사항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보장받지 못한 채 양보만 한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승리한 회담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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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더이상 양보는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희망이라는 ‘큰 양보’를 제공했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 정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약속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트럼프가 ‘선물’을 준 반면, 북한의 약속은 “정말 빈약하다(meager)”고 WP는 지적했다. 양측이 합의한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재확인”이라는 것은 이전 협정에서 북한이 제안한 것보다 “약하고 덜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또 WP는 “이것은 ‘검증’, ‘불가역성’ 또는 ‘타임라인’에 관한 용어가 아니다”고도 했다. WP는 “히틀러와 스탈린의 것과 견줄 만한 수용소를 감독하는 독재자(김정은)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매우 재능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칭찬받으며 세계무대에서 합법적인 정치가로 퍼레이드할 수 있었다”고 꼬집으면서 “트럼프는 잔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통치자에게 큰 내기를 걸었다”고도 했다.

……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뉴요커에 “트럼프는 상호 간의 동등한 조치 없이 ‘큰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아브라함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도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없고, 심지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도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과 전문가의 혹평은, 미국이 CVID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여 회담 직전까지 북한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처럼 압박한 것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게 되자 합의문에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더라도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미회담결과를 여전히 비판했을 것이다.

이미 지난 글,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들 미국)주류언론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복하여 게재하고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의 실천적 결론은 오바마처럼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거나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것밖에 없다. 이들은 사실상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런 세력들에게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은 위장쇼에 불과할 것이고 앞으로 취할 북한의 비핵화조치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세력들에게 6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용의를 밝힌 트럼프의 발언은 진지한 회담 진행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북한의 위장쇼에 넘어간 트럼프의 ‘순진함’의 표현일 것이다. 엄혹한 국제정치, 그것도 북미사이처럼 적대적 관계가 누적되어온 사이에서 말로써 신뢰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고 필자로서도 북한과 트럼프를 믿으면 되는 것을 믿지 않아서 문제라고 말할 처지도 아니다. 다만 행동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를 입증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과거와 달리 현재, 상대방이 요구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용의 등과 같은 양보 행동에 나서거나 나서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후속회담에서 이러한 선제적 조치들이 많이 나와 행동에 옮겨지기를 기대하고 이것이 상승작용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변화의 대물결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맺으며

제1차 북미정상회담은 당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의 문을 연 것으로 앞으로의 대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합의문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기본방향의 합의를 담고 있어 훌륭하게 포괄적인 것이 고무적이다. 북한과 미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이 앞으로 수차례의 회담을 통해 그 성과를 구체화하게 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국내와 미국의 반대세력의 저항은 지금보다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이겨내고 전진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것은 민중들의 의지와 힘이다. 민중들의 의지와 힘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선두에 서서 민중들이 주체로 서는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어가자!

14 댓글

  1. 너 아직도 글쓰고 있니? 그렇게 북한 욕하더니 진짜 파렴치하다.
    딱 하나만 물어보자. 원래 니 입장은 CVID였잖아? CVID란 말은 안했어도 북한 핵에 대해서 전면적인 폐기를 부르짖으며 거의 미국 찜쪄먹는 소리 해대던게 니 입장이었잖아? 지금도 그러냐? 아직도 북한은 절대로 핵을 보유하면 안되는 미친 스탈린주의 독재국가냐? 북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회담이 애시당초 가능하기나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2. 완전히 문맹 각이네. 우리나라 말 모르심? 글 어디서 CVID를 말하디? 난 도통 못 찾겠던데. 지금까지 나온 글 중 한마디라도 인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 그리고 니 말대로 하면 핵포기 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자국 땅에 끌어들이는 김정은이 나라 팔아먹는 개새끼네. 배알 꼴리는 게 있으면 북에 있는 수령을 욕하렴.

    • 이건 뭐야. 난 성두현이한테 질문했는데 뭔 맥락도 모르고 쥐뿔도 모르는 병신이 주제넘게 끼어들지? 성두현이가 여태까지 뭐라고 씨부렸는지 모르면 그냥 빠져 병신아 괜히 욕처먹지 말고.
      그리고 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 아니 진짜 여기는 종편보면서 끄덕거리는 모지리새끼들이 노는 덴가 그런 주제에 타이틀은 사회주의자? 아니 성두현이는 이런 새끼들한테 을 학습하자는 글을 쓰고 있었던 거야?

      • 띨띨한 놈, 달나라에 살고 있냐? 종편만 보고 사니까 니 입장이 종편입장인 걸 모르니? 수령님이 싱가포르에서 싸인해주고 온 게 비핵화야. 위에 나온 성명서 안봤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멍멍멍 짖는 것은 수령님한테 가서 해!

  3. 야 진짜 댓글들 가관이구먼. 이 병신들은 비핵화를 핵포기로 알고 있네. 거기다 어떤 병신은 입만 열면 수령드립이야 ㅋㅋ 파블로프의 개처럼 입만 열면 종북드립부터 나오는 네이버 국정원 알바들하고 다를 게 뭐야 여기?
    하기야 위에 댓글 병신들하고 성두현이 수준이 별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병신불변의 법칙이라 그닥 큰 기대도 없지만, 그래도 사회주의자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놈이면 최소한의 상도의는 있어야 할 것이기에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만 더 던진다. 딴 병신들은 주제넘게 나대지좀 말고 성두현이만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두현아, 니 그동안 입장은 솔직히 북한핵의 완전폐기-CVID였잖아? 자꾸 딴 병신들이 CVID라는 단어만 가지고 되도않는 말꼬리 잡으면서 늘어지는데, 니가 양심이 있으면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거야. 그동안 북한과 북한핵에 대해서 지껄인 소리들 내가 다 읽었으니까 속일 생각 말고. 근데 지금 니가 북미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너 아직도 북한핵에 대해서 반대하냐고. 그리고 북한은 없어져야 할 스탈린주의 독재국가냐고. 대답해봐.

  4. 이제 막 병신어쩌구 하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는구만

    믿었던 것이 무너지니 망가지는 것도 순식간이구나

  5.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말하는 글에 대고 이러는 거 보니 정상회담 합의문에 반대하는 거로 보면 되겠네

  6. 댓글이 많이 달린글이 보이길래 와서 봤는데,

    성두현씨가 어떤 글을 써왔는지는 난 몰라서 그에 대해 할말은 없는데…

    근데 맨위에 첫댓글 단 사람이 핵심 짚었네.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딱 맞는 말 했네.

    북한혐오, 북한핵혐오(+절대 용납불가)로 일관해온 이들이 급돌변해서 요새 글써대는거 보면 걍 이게 한국 사회 담론의 수준이다 싶음… 처참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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