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들을 다양한 틀을 통해 사회주의로 조직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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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특집: 창간 3주년 기념사회주의정당 건설 전망을 말한다

‘조국사태’ 이후 사회주의정당 건설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 민중은 기존 자본가 정치세력도, 사이비 진보세력도 아닌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안은 현재 사회주의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아직 주체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현재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그 대안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올해 10월 28일로 창간 3주년을 맞아 지면을 마련하여 현재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된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전망을 이야기해 보았다.

① 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실천하자!

② 청년 사회주의 운동을 가시화해야 한다

③ 청년 노동자들을 다양한 틀을 통해 사회주의로 조직해가자

④ 사회주의 학습운동을 위한 강사단을 조직하자

최근 ‘조국사태’로 인해 자유주의자들의 계급적 실체가 드러나면서 수구세력도 자유주의세력도 아닌 새로운 대안의 등장이 시급한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이 대안은 『사회주의자』의 여러 글들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사회주의세력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세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로 대거 조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비록 당장 노동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 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청년들을 사회주의로 조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점에 착안하여 특히 청년 노동자들을 사회주의로 조직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년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로 조직되기 시작한다면 그 흐름은 곧 노동자 전반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다

① 노동자가 사회주의로 조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조직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고 사회주의 운동으로 조직될 가능성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에 눈을 돌릴 객관적 조건 자체는 충분히 성숙해있다. 그 근거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본주의 모순이 심해지고 그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한국의 울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7,600여 명 중 10.7%가 ‘심한 울분’ 상태에 있고, ‘지속적인 울분’을 느끼는 사람도 3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3.5%가 만성적으로 울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집권 초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지지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정기적으로 국정지지도와 정치여론을 조사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런 노동자의 의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응답자 직업 구성 중 ‘노동직’이 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 5월 둘째 주 국정수행 전망 조사에서 노동직 응답자 중 75.1%가 잘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7.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5주차 여론조사부터 ‘잘한다’가 45.9%, ‘잘못한다’가 46.1%로 노동직에서 국정지지도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 후 1년이 된 2019년 10월 3주차에는 ‘잘못한다’가 58.7%, ‘잘한다’가 37.1%로 부정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셋째로 노동자들을 포함한 민중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의 경제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추석 특집 여론조사에서도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급한 개혁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정치개혁 14.8%, 사법개혁 13.1%가 나온데 비해 경제개혁에 답변한 비율은 44%로 매우 높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은 단순히 푸념, 분노하는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전체 조합원 수는 208만8540명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과 비교해 12만1659명이 늘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 9월 10일 민주노총 주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019 민주노총 조직확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96,874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2019년 1,014,845명으로까지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 조건이 있다고 노동자들이 자동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로 조직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사회주의세력의 활동 여하에 따라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로 조직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② 노동자 안에서도 더욱 심각한 처지에 놓인 청년 노동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 요인들은 20대 청년들로 눈을 돌리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한국의 울분’ 조사에서 20대 청년들은 특히 심한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심한 울분을 느끼는 비율은 10.7%인 반면 20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에서도 벌써 2018년 말부터 20대 청년들의 낮은 지지도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을 정도다. 이에 대한 자유주의세력의 태도는 20대 청년들을 오히려 비난, 비하하는 적반하장의 태도였다(이에 대해서는 심지후의 「자유주의자들의 ‘20대 탓’ 퍼레이드: 20대가 아니라 자유주의자 당신들이 문제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최근 ‘조국사태’가 일어나면서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과 분노는 한층 더 커졌다. 공정을 떠들던 정권의 핵심인사가 자신의 자녀 교육에서 온갖 특혜와 꼼수를 부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KBS와 한국리서치 추석 특집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응답자들 중 48.9%가 경제개혁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취업, 주거, 결혼 등 전방위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20대의 조건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청년 세대 중 대부분이 사실상 노동자계급의 일원이거나 조만간 노동자계급으로 편입될 조건에 있다. 가면 갈수록 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노동자들의 자녀들 역시 일찍부터 노동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고, 과거와 달리 학업에 종사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각종 노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 대학에 졸업해도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인 상황이 되었다. 대다수 청년들은 고용된 노동자와 산업예비군 사이를 오가는 힘겹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청년 노동자들이 느끼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고, 자연히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설 개연성도 높다.

이러한 청년 노동자들의 사정은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에서도 나타난다. 9월 10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연령은 43.6세”인 반면 “2017년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평균연령은 41.9세”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사유를 묻는 항목에서 조사대상인 신규조합원들은 임금, 고용불안, 부당대우, 노동조건 저하, 정규직 전환 등 순으로 가입사유를 답했으나, 그중 청년 노동자들에 한정해서 보면 노동조건과 부당대우 순으로 답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단순히 임금문제에만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늘자 민주노총과 산하 여러 노조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9월 27, 28일에 열린 민주노총 주최 청년조직가학교, 10월 19-20일에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전교조 대구지부/경북지부가 공동 주최한 청년조합원캠프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은 전체 노동자들 속에서도 특히 악화되어 있고, 그로 인한 체제에 대한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노동조합과 같이 자신을 보호할 노동자 조직을 찾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청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는 특히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분명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사진: 사회주의자]

청년 노동자들을 다양한 틀로 조직해가자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아직도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다른 모든 노동자들이 그렇듯이 청년 노동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 조직일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지키고 개선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접적 경제적 요구에 관심을 한정시키고 노동조합 내의 협소한 틀에 갇히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조합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조합주의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되는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에 있는데 조합주의는 자본주의 안에서 임금,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은 비단 직장에서의 임금, 노동조건뿐 아니라 노동자의 삶 전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적 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요구가 아닌 여성, 생태, 성소수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관여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최근 한 여자 연예인의 사망에 대한 입장 발표,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동참, 기후위기 대응 참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데에는 일정 정도 민주노총 내에 청년과 여성 비율이 늘어나는 등 조합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그로 인해 조합원의 관심사도 다양해진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이 단순히 임금, 노동조건, 고용 등 직접적인 경제적 요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총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세력이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로 조직되는 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 세대적 특성 등으로 인해 여성, 성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임금, 노동조건 등의 사안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와 실천 방식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을 사회주의로 조직해갈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주제와 실천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전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문제에 있어서 여성억압 및 여성해방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페미니즘이 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주류라는 이유로 무작정 페미니즘을 수용하고 여성문제를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청년 노동자들을 분리주의와 같은 페미니즘의 잘못된 실천으로 이끌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이 페미니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청년 노동자들에게 페미니즘이 아닌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성해방에 대해 지지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태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태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 기존 주류 환경운동과는 다른 사회주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줄 것이다. 기존 환경운동은 기후위기가 인간 본성, 혹은 인간 개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사회주의 생태론은 기후위기가 바로 이윤 추구의 자본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과 동일한 자본주의 기제가 바로 자연을 수탈하고 파괴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년 노동자들이 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사회주의적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은,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설명방식보다 그들에게 더 큰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관점의 설명이 청년 노동자들의 객관적인 계급적 이해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 두 명의 출세한 페미니스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야망 페미니즘이나,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인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노동자들마저 깡그리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치부하고 정작 기후위기의 주범인 자본과 국가에 대해서는 투쟁하길 꺼리는 주류 환경운동의 설명방식은 노동자에게 큰 호소력을 지니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 제시가 현실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청년 노동자들은 더 쉽게 사회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운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사회주의자]

마치며

‘조국사태’는 수구세력 대 자유주의세력이라는 가짜 대립구도를 걷어내고 이 사회의 진정한 대립구도가 자본주의로 인해 삶의 고통을 겪는 노동자 민중 대 자유주의세력을 포함한 자본가계급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것은 동시에 자유주의세력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사회주의세력이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아직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투쟁역량은 부족한 실정이고. 사회주의세력의 역량 역시 미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노동자들 속에서 대거 사회주의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을 사회주의로 조직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특히 그러한 조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협소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여성, 생태 등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청년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한 조직적 성과들이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건설해야 할 사회주의정당의 모습도 차츰 우리의 시야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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