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주의 운동을 가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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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특집: 창간 3주년 기념사회주의정당 건설 전망을 말한다

‘조국사태’ 이후 사회주의정당 건설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 민중은 기존 자본가 정치세력도, 사이비 진보세력도 아닌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안은 현재 사회주의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아직 주체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현재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그 대안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올해 10월 28일로 창간 3주년을 맞아 지면을 마련하여 현재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된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전망을 이야기해 보았다.

① 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실천하자!

② 청년 사회주의 운동을 가시화해야 한다

③ 청년 노동자들을 다양한 틀을 통해 사회주의로 조직해가자

④ 사회주의 학습운동을 위한 강사단을 조직하자

필자는 요즈음 (가칭)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의 건설을 준비하는 초동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가칭)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은 11월 10일 창립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힘차게 출범할 예정이다. 초동모임 구성원들은 발기인 조직을 위해 주변의 청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회주의 관점에서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안이 무엇일지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하며, 청년 사회주의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사회주의 운동의 가능성은 지난 8월 9일 열린 “청년과 자본주의, 청년과 사회주의” 토론회에서부터 확인되었다. 각론이 아닌 총론을, 정책이 아닌 체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토론회에 많은 수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민주노총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내가 문제다’라는 태도에서 ‘체제가 문제다’라는 태도로 전환해야 하고, 청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범이 바로 자본주의이기에 이제 청년들 스스로 자본주의와 싸우고 사회주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회 내내 청중석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고, 질문과 발언 기회를 신청하기 위해 손을 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런 자리가 하루의 토론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청년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한 공감대에 힘입어, 토론회를 준비했던 청년들은 <청년 선언: 내가 아니라 체제가 문제다, 이제 사회주의를 말하자>에 대한 연서명을 조직했다. 그 결과 약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3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청년 선언에 서명을 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적지 않은 수의 청년들이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 청년들은 아직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8월 9일 토론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대로, ‘내가 문제다’에서 ‘체제가 문제다’로 자신의 태도를 전환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 선언 발표 이후 (가칭)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건설을 위한 초동모임이 결성되어 9월 5일 첫 모임을 가졌다. 마침 그 즈음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그의 딸의 입시와 관련된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자연스럽게 초동모임 구성원들도 조국 사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년들이 조국에 분노하고 문재인 정권이 위기를 맞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활동가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조국 편을 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문재인 정권의 위기에 감정이입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초동모임 구성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수구세력도 자유주의세력도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느끼고 대안을 갈구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적극 제시할 수 있기에, 청년 사회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에 매우 좋은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동지들이 많았다.

20년째 반복된 청년 ‘정책’, 20년째 나아진 게 없는 청년들의 삶

실제로 청년들 중에는 수구세력도, 자유주의세력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29세에서 절반이 넘는 57.3%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변했다. ‘잘 모름/무응답’까지 합치면 65.7%에 이른다. 30대에서도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7.6%, ‘잘 모름/무응답’은 3.3%로 합치면 50%가 넘는다(경향신문, 「4분의 1이 무당층, 이들은 투표할까?」, 2019. 10. 13.). 그리고 서초동과 광화문이 200만 명, 300만 명을 운운하며 집회 참가자 수를 가지고 공방을 벌일 때도 청년들은 냉담했다.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참가자 중 20대의 비율은 5.7%, 광화문 조국 규탄 집회의 경우 0.9%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SBS 뉴스, 「‘갈라진 광장’ 들여다보니…둘 다 외면한 ‘20대’」, 2019. 10. 12.).

이렇게 다수의 청년들이 수구세력에도 자유주의세력에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두 세력 모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다. 실제로 KBS와 한국리서치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 20대 응답자들은 겨우 8.8%만이 ‘사법개혁’을 꼽은 반면, 48.9%가 ‘경제 개혁’을 꼽았다. 청년들은 월 소득의 거의 절반을 월세로 내며 살고 있다.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주거 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20대 전체의 경우 절반 가까운 47.1%가 이러한 주거 빈곤층에 해당한다. 청년부채 역시 심각하다. 한 구직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졸업자 및 대학 재학(휴학)생의 43.5%가 ‘등록금 등 대학 학비로 인해 빚을 진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0%를 넘었다. 한 사람당 갚아야 할 빚은 평균 1000만 원이 넘었다. 특히 구직 중인 청년들뿐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한 청년의 경우에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를 넘었다.

청년들의 삶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은 역대 정권들이 하나같이 심각함을 강조해왔고, 해결을 공언해온 문제들이다. 역대 정권들은 20년 동안 청년실업, 주거문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청년 정책들을 내세웠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하다. 청년에 대한 각종 주거지원 정책들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서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 한다,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각종 자치공동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 등이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한 달에 몇 십 만 원 정도의 청년 수당을 조건 없이 주어야 한다는 논의도 추가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20년 동안 청년들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청년실업 문제, 주거 문제, 학자금 부채 문제는 모두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되었다. 자유주의세력도 수구세력도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청년들의 힘든 삶, 자본주의와 싸워야 해결된다

청년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20년 동안 했는데 실패했다면, 이제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청년실업, 청년 주거문제, 청년부채 문제는 애초에 체제 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 이 문제들의 주범이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 자체이기 때문이다.

가령 청년실업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이 발전하면 자본 중 생산수단에 투자되는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력의 구매에 사용되는 자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생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거나 심지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실업은 자본주의에서 만성적인 성격을 가진다. 더군다나 2008년 공황 이후 전세계 자본주의가 장기침체 상태에 빠짐으로써 일자리 부족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렇기에 청년들에게 구직 지원금을 주고, 중소기업에 청년 고용 장려금을 주는 정책 같은 것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한 것이다.

치솟는 임대료와 주거빈곤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나 일부 건물주의 ‘횡포’만을 규제하려 하거나, 더 많은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접근은 한계가 명백하다. 가령 10년간의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2008년에 비해 2018년에 주택 수는 489만 채 늘었는데 주택 소유자 수는 241만 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는 신규 주택의 51.1%인 250만 채 가량을 다주택자가 사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10%의 주택 증가가 208만 채이므로 결국 약 250만 채 중 208만 채를 다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가 독식했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와 주택이 당연하게 상품으로 거래되고 실거주가 아닌 소유가 목적인 자본주의가 그대로 있는 한, 다주택자들은 계속 자기들이 살지도 않을 집을 사들이고, 집 없는 청년은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청년들이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억압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근본적 원인, 주범은 따지고 보면 하나다. 고작 대학 교육 하나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의 빚을 져야 하는 것, 아무리 애를 써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 취업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것, 소수의 건물주는 자기가 살지도 않을 집을 수십 채씩 소유하며 돈을 벌어들이는데 청년들은 제대로 된 자취방 하나 찾지 못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밀려나야 하는 것,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과로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 자본주의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역시 하나밖에 없다.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 모두 자본주의에는 한사코 손대지 않으려 한다. 조국 사태를 통해 대중적으로 폭로되었듯이, 자유주의세력 역시 수구세력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며, 자본가계급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청년들의 문제를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바로 청년들이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하며 싸우고,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 사회주의 운동이다

자본주의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한 무기는 사회주의다. 2008년 대공황으로 고통 받던 미국 청년들이 태도를 전환하여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스스럼없이 외치게 된 것은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평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촛불집회를 통해 민중이 원했던 것 중 핵심은 악화되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이었다. 그런데 악화되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는 오직 자본주의와 대결함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촛불민중은 시대착오적 수구세력을 몰락시키고 자유주의세력을 집권하게 해주었지만, 자유주의세력 역시 자본가계급세력으로서 자본주의와 대결할 리 없기에 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는 세력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모습 역시 그러했다. 집권 후 2년이 지나면서 민중도 이 사실을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고,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민중의 환상이 상당 부분 깨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국 사태는 자유주의세력의 본질을 일거에 대중적으로 폭로했다. 청년들은 조국 사태에 앞장서서 분노했다. 이제 청년들을 포함한 민중은 자유주의세력이 자본가계급 세력으로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세력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와 대결하여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안세력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세력뿐이다. 청년 사회주의 운동의 가시화가 바로 지금 필요한 이유다.

혹자는 ‘아직 사회주의 하면 북한을 떠올리고 거부감부터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며 주저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당장 내일 생활비, 다음 달 월세, 내년 등록금이 없어서 빚을 져야 하고, 나중에 취직이 될지도 알 수 없는데 취직이 되더라도 천만 원 가량의 빚을 갚는다는 보장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부자 부모를 둔 청년이 쉽게 좋은 인턴십을 구하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을 때, 가난한 부모를 둔 청년은 아무리 애써도 학점도 장학금도 아르바이트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청년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청년들은 이대로 계속 가면 답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라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고작 지배계급의 케케묵은 악선전 때문에 청년들이 새로운 대안 앞에서 머뭇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움직여야 하는 때다. 청년들이 겪는 주거문제, 부채문제, 등록금 문제 등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주의 관점의 대안을 제시하며 투쟁·실천하고, 청년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의 선전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 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가칭)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건설이 바로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가칭)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은 주거문제, 등록금 문제 등 일반 청년들이 느끼는 절박한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해 사회주의 입장에서 과감한 요구안 내지 주장을 제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대학 교육 하나 받는 데 돈이 드는 게 말이 되냐, 무상교육 당장 시행하라’, ‘청년부채 전액을 당장 탕감하라’,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몰수해서 집 없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본가들과 임대업자들이 ‘그런 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라고 불만을 터뜨리면, 그들에게 ‘그렇다, 사회주의 하자는 것 맞다. 못할 게 뭐냐?’라고 받아치는 운동을 만들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함께 사회주의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서로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사회주의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낼 것이다.

이제 청년 사회주의 운동을 가시화하자

발기인 조직을 위해 또래 청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미국에서 그러했듯이 한국에서도 근시일 내에 많은 청년들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로 향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진다. 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자본주의 체제 내의 ‘청년 정책’ 같은 것으로 자신들의 삶이 바뀔 리 없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구세력도, 자유주의세력도 답이 아님을 실감하고 진짜 진보적인 대안을 갈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달픈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담론들에 지쳐, 명확한 사상과 확실한 전망을 듣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청년 사회주의 운동을 가시화해야 한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의 집회가 한창일 때,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 나의 깃발을 들겠다”는 제목의 청년들의 릴레이 기고가 있었다. 그런데 청년들이 광화문도 서초동도 아닌 곳에서 들어야 하는 깃발은 바로 사회주의의 깃발이다. 이제 청년 사회주의 운동의 깃발을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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