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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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특집: 창간 3주년 기념사회주의정당 건설 전망을 말한다

‘조국사태’ 이후 사회주의정당 건설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 민중은 기존 자본가 정치세력도, 사이비 진보세력도 아닌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안은 현재 사회주의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아직 주체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현재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그 대안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올해 10월 28일로 창간 3주년을 맞아 지면을 마련하여 현재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된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전망을 이야기해 보았다.

① 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실천하자!

② 청년 사회주의 운동을 가시화해야 한다

③ 청년 노동자들을 다양한 틀을 통해 사회주의로 조직해가자

④ 사회주의 학습운동을 위한 강사단을 조직하자

한계를 드러낼 대로 드러낸 자본가 정치세력

2019년 들어 나타난 정치현상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두 자본가 정치세력인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이 사생결단식 공방을 벌이고, 치고받는 말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다는 점이다. ‘좌파독재’, ‘토착왜구’, ‘김정은 대변인’, ‘매국’ 등등의 말이 일상의 정치용어가 되어 버렸다. ‘조국사태’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 진영싸움은 말 그대로 이전투구의 양상이 되어 때 아니게 양 진영이 집회참여 인원수 경쟁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현상만을 본다면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 사이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진영이 아니라 민중, 기득권층이 아니라 비기득권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치열한’ 싸움은 곧바로 추악한 싸움 그 자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 싸움은 두 기득권 세력이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서로 더 많은 기득권을 차지하거나 잃지 않기 위해 벌이는 싸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십 수 년 간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는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한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구세력의 폭로는 오래된 기득권세력에 의한 또 다른 기득권 세력 약점 들추기 이상이 아니다. ‘조국사태’로 조성된 정세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개입한 것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폐1순위인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유시민 등 자유주의자들이 궤변까지 동원하며 조국보호에 나선 것은 위태로워진, 자유주의세력의 ‘역사적 영광의 시기’를 어떻게든 연장하기 위해서였다. 두 자본가 정치세력의 이전투구의 양상은 조국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격화될 것이다.

두 자본가 정치세력 간 공방의 ‘치열함’ 뒤에는 이들의 취약점이 숨겨져 있다. 이들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 모두가 문제해결 능력이 없어 자신이 집권세력으로서 타당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제, 민생문제는 늘 우선 해결문제로 등장한다. 민중들은 악화일로에 있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악화일로에 있는 삶의 문제(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확대, 높은 전월세가, 급증하는 부채 등)는 대부분 자본주의체제가 야기한 문제들이며, 따라서 문제 해결의 출발은 그것이 개량이 되었든, 혁명이 되었든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 모두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려하지 않기 때문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정치세력들이 쉽게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전투구식의 진영싸움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장 절박한 문제인 민중의 삶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회피하고 이를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사태’는 수구세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효과도 내기 시작하였다. 수구세력은 당초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국 일가에 대해 집요하게 폭로전을 펼쳤다. 이것은 민중들로 하여금 자유주의세력의 위선적인 행태에 분노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은 수구세력이 예상하지 못한 효과도 가져왔다. 민중들은 자유주의세력도 기득권세력이며, 이들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처럼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특혜를 누리는 것에서는 동맹을 맺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과 일반 민중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국사태’로 촉발된 민중들의 분노는 단지 자유주의세력에게만 향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 전반에게 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진정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민중들이 자각해가고 있다. 수구세력의 폭로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조국일가의 기득권 양태에 뒤지지 않는 수구세력의 기득권 양태가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중의 분노는, 이들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수구세력도 포함하는 전체 기득권세력에게 향하고 있다. ‘조국사태’는 한국의 자본가 정치세력 전반의 한계를 민중들이 대중적으로 자각해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새로운 대안이 존재함을 알리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조국사태’로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철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30%대로 하락하였다. 민중들은 수구세력 못지않게, 문재인 정권 역시 문제해결 능력이 없음을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민중들이 수구세력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중들은 수구세력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민중의 삶을 파탄 낸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조국사태’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서기 위해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민중들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대안에 대한 민중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조국 임명에 찬성함으로써 정의당, 민중당은 이미 대안세력으로 나설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때문에 민중의 기대에 부응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 세력은 사회주의, 진보세력밖에 없다. 민중들은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해왔다. 지금까지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에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일말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민중의 열망이 좌절과 냉소로 끝나지 않도록 민중들이 자유주의, 수구세력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벗어나는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체제 자체를 벗어나는 대안이 결국은 사회주의라는 것을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모든 요구와 활동을 사회주의로 종합하며 투쟁해야 한다. 역사의 분기점에서는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학습, 선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몇몇 조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조직들이 조합주의적 활동에 머문 채 노동조합운동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일상적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주체적 상태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내부로부터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은 분투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부족하지만 사회주의의 선전 보급 활동, 자유주의와 기회주의를 폭로하는 사상투쟁, 사회주의 관점의 정세 분석과 과제 제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사회주의 생태론의 제시와 실천 등의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주의 주체역량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활동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조국사태’로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자본가 정치세력 전반의 한계가 대중적으로 드러나고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된 사이비 진보세력이 자유주의와 같은 배를 타고 침몰하고 있는 정세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기존의 활동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대오를 형성하고 기존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전개해 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 설정에 대해서 이를 수행하기에는 주체역량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지 모른다. 물론 사회주의세력의 주체역량이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체역량을 이유로 새로운 과제를 뒤로 미루면 주체역량의 강화 역시 뒤로 미루어질 것이다. 오히려 부족한 역량이지만 사회주의세력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주체역량도 가장 빨리 강화될 것이다. 현재의 정세는 주체역량의 급속한 확대가 가능한 시기이다.

어떤 조직이 필요한가?

사회주의의 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본격적인 제안서는 아니지만 일종의 제안을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제안의 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설할 조직의 성격과 위상을 간단하게나마 밝혀 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 조직은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는 사회주의조직이어야 한다. 단순한 진보 혹은 좌파 조직이 아니라, 또한 조합주의적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조직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기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정당은 아니지만 활동의 내용과 지향에서 사회주의정당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조직이 아니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적극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 하나를 언급하면 이 조직은 사회주의단체들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공투체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공투체가 필요한 시기도 있지만 지금의 정세는 사회주의 공투체 수준 이상의 사회주의조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직은 사회주의단체들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의 성격과 위상에 맞게 활동 내용도 사회주의의 학습, 선전, 토론, 조직, 선동, 투쟁 모두를 아우르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공투체의 경우에 주로 특정시기에 맞는 선동과 투쟁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맺으며

이 글은 일종의 제안을 담고 있지만 사회주의조직 건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제안서는 아니다.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자본가 정치세력이 이전투구 양상의 진영싸움에 몰두하며 한계를 드러낼 대로 드러내고 있고, 민중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정세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기득권 세력의 공방에 대한 논평 이상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응을 하려는 의지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부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의 1차적인 목표는 이런 주체적 현실에 변화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필자는 별도의 사회주의자 대토론회를 통하든, 아니면 지상 토론을 통하든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활발한 공론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 또한 필자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머물지 말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 활발히 논의되고 구체적 방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당면 정세 대응이 사회주의정당 건설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

2019년 들어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조국사태’가 발생하면서 자본가 정치세력이 낡고도 낡은 세력이라는 것은 민중들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낡은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정의당, 민중당 역시 자유주의세력과 한 배를 타면서 이들 역시 낡은 세력임이 드러났다. 당분간 두 기득권 세력의 공방이 더욱더 격화되면서 한국사회는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민중들은 기득권 세력들의 지루한 공방에 환멸과 분노를 느끼며 일부는 냉소에 빠지거나 일부는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설 것이다. 진정한 위기는 몰락해가고 있는 낡은 세력을 대신해 미래를 개척할 새로운 대안세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중의 열망은 변혁의 에너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좌절과 자기 파괴의 에너지로 변질될 것이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시급히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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