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사회주의세력은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열려—기후위기를 ‘사회주의자들의 시간’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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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하는 요즈음,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목) 저녁 7시 30분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사회주의세력은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공론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존 요구·담론들의 한계를 비판하며 그 극복방안을 모색, 사회주의세력이 제시해야 할 요구의 내용을 풍부화, 사회주의세력이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및 향후 공동실천을 위한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로 열렸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의 영향으로, 많은 청중이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현장에 직접 참석한 청중 중 다수가 청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도 청중들이 접속하여 관심과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의 발제자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간사인 황정규 동지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정치경제학 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김민정 동지,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 동지가 역할을 맡았다. 토론회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박준규 동지의 사회로 7시 30분경에 시작되었으며, 다음의 네 가지 주제가 다루어졌다.

    1. 지금의 기후위기를 낳은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존 요구와 담론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하는가?
    4.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를 전면화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

발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자들의 관점과 입장, 요구를 분명히 세우고 투쟁하자!

발제자는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이고, 그 책임은 자본가계급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탈성장,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기존 요구와 담론들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발제자는 상당수 사회주의세력이 이와 같은 주류 기후운동의 담론을 넘어서지 못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주의자들이 내걸고 투쟁해야 하는 요구에 대해 발제자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공개한 과도적 요구에 포함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를 소개했다. 과도적 요구의 의미에 대해 “그 자체로는 최대강령적 요구는 아니지만 용어 자체가 함축하듯이 최대강령적 요구로 발전해가는 전망을 갖는 요구”라고 설명하였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각 요구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람.)

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 제로 달성

②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③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

④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 민중의 통제,

⑤ 철강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공법으로의 전환

⑥ 공공교통의 완전한 공영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개편 및 무상화

⑦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발제자는 사회주의자들이 해야 하는 실천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과 입장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자체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대적인 노동자 교육선전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주의세력의 독자적 실천을 기획하고 전개해야 한다. 네 번째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이해에 맞지 않는 잘못된 담론과 주장을 유포시키는 경향에 맞서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발제자는 “사회주의자들이 적극 나서기만 한다면,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은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자의 토론문 발제와 패널토론

이어서 김민정 토론자와 양동규 토론자가 토론문을 각 발표했다.

김민정 토론자는 기후위기에 대해 ‘자본주의가 문제다’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정의로운 전환 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제문과 이견을 드러내며 쟁점을 형성했다. 김민정 토론자는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는 발제문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자본주의가 문제다”라는 선명성만으로는 노동자 인민을 설득하기 힘들고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타협을 중재하는 기구라고 했다. 또한 탈성장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필요하나 정의로운 전환의 경우 그 타이틀을 고수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서 발제문이 제시한 기후위기에 관한 과도적 요구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김민정 토론자는 사회주의자들의 실천면에서 공동전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혁주의 세력과도 공동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동규 토론자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며, 그렇기에 기후운동은 “사회주의자의 시간”이며, 판을 흔드는 요구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실천방안들에 대해 동의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방안, 독자적 실천 기획 방안, 로드맵 등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양동규 토론자는 올 하반기에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하며 이후 사회주의운동 세력과의 연대와 협력, 공동투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들의 각 의견에 대하여 발제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먼저 김민정 토론자에 대해, 첫 번째로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우리가 겪는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노동자들도 이에 대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두 번째로 ‘정의로운 전환’을 계속 가지고 가면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식의 수세적인 담론으로 가게 되므로 결국 지는 싸움이 되고, 1990년대에 이미 ‘정의로운 전환’은 ‘자본주의를 위한 보험정책’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타협을 중재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기구라고 했다. 네 번째로 발제문의 과도적 요구에 대한 김민정 토론자의 구체적 의견들에 대해 답변했다. 다섯 번째로 발제자는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부정확, 불분명하며, 만약 그것이 자유주의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세력의 독자적 실천은 주류 기후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하되, 사회주의세력 자체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자는 의미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과도적 요구가 정책제안이 아니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요구임을 강조했다.

황정규 발제자는 양동규 토론자에 대해 민주노총 내에서 기후위기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민주노총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노동자 의식 급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이어진 패널 간 토론은 보다 집중적인 토론을 위해 소주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자본주의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전면에 내거는 것이나 정의로운 전환 담론 등 앞선 토론자의 토론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던 주제들이 다시 상세히 거론되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에 대해, 김민정 토론자는 본인이 이야기한 ‘개혁주의’란 자본주의 안에서 우파와 자본가들에 맞서서 일정 정도 개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고, 이재명 등 개혁주의 세력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대중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황정규 발제자는 이재명과 같은 자본가정치세력과 함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하였고, ‘공동전선’은 이 토론회의 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이며, 아직 사회주의세력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적 준비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청중 토론

청중 질의 및 토론은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이루어졌다.

페이스북을 통해 한 분이 발제자에게, ‘정의로운 전환이 노동자의 구호가 되기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서술한 과도적 요구가 노동자들의 요구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되어서 투쟁을 만들고, 그 투쟁 속에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들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중 토론 때에는 한 청중은 ‘정의로운 전환’은 자본주의를 공격하지 못하므로 활용할 필요가 없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해나간다는 것도 부적절하고, ‘개혁세력’ 내부의 사람들을 견인하는 것보다는 사회주의세력이 독자적인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과도적 요구를 더 강화해서 이야기하고, 도농간 분리 같은 지역 문제도 강조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청중도 야간노동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점에서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구호가 대중적인 구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중 한 분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기후위기의 문제는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다들 기후위기비상행동 같은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활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담론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동규 토론자의 ‘사회주의자들의 시간’이라는 발언이 좋았고 사회주의자들이 생태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행동들이 나와야 하며, 과도적 요구를 가지고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노동자들과 같이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전반적인 내용과 과도적 요구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바가 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의 실천과 연대 활동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독자적 실천, 공동의 실천을 앞으로 기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같이 청중들은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질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청중들 중 상당수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반자본주의를 전면화하고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만들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 사회주의자]

이제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은 “사회주의자들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번 토론회의 쟁점이 반복되었다. 양동규 토론자는 “좀 세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며, 대중들은 자본주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반면 김민정 토론자는 중요한 시기적 쟁점에 대해 함께 해나가자고 말하며, 대중은 양동규 토론자가 말한 바와 달리 자본주의의 문제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에 자본주의가 왜 문제인지를 진득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규 발제자는 마무리발언에서 토론회의 취지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발제자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역량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 사회주의 세력들이 함께 기후문제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시급하게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큰 투쟁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그것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을 앞으로 함께 고민해보자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이날의 토론회는 기후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정세가 형성되었으나 사회주의세력이 그에 관한 독자적인 실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와 반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내거는 사회주의세력의 독자적 실천이 필요함을 알리고, 사회주의세력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기존의 주류적인 관점 및 소극적인 관점에 갇혀 반자본주의를 적극화하지 못하는 태도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며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려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대조됨으로써,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적극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 청중 앞에서 부각되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처럼, 앞으로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과정이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자들의 토론과 독자적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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