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 토론회 후기

4
892
[사진: 사회주의자}]

5월 8일,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매체 『사회주의자』 주최로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분위기는 차분한 듯하면서도 다소 긴장감이 있는 자리였고, 단조로운 것들과 날 선 것들의 투쟁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부상하는 느낌을 받은 자리였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자유주의 선거판의 패널 토론식의 지루함이나 판에 박힌 미사여구와 완곡한 비난 없이 현상 속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정세분석과 돌직구성의 날선 비판에 좌중들의 긴장감이 한껏 고양되었고 토론회 청중들까지도 발제자, 토론자들과의 무언의 경계를 허물고 해방을 향한 뜨겁고도 묵직한 주제들을 주저 없이 풀어내는 자리였던 것 같다. 2시간 30분 동안의 토론회는 짧게만 느껴졌다.

이번 토론회가 준비되고 개최된 계기는 이렇다. 4월 총선 이후 일정부분 수구세력이 정리되면서 민중들은 지금부터 더 냉정하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격화되어 대공황이 임박하고 있어 민중들의 삶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한계는 더욱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은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문재인 정권을 포함한 자본가정치세력의 한계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대안세력으로 나서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론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

[사진: 사회주의자}]

대공황이 임박하고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하고, 그 대안은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되어야 한다.

토론회는 먼저 성두현 사회주의자 운영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사회주의자』 홈페이지에는 “〔토론회 발제문〕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 발제문 전문이 며칠 전 게재되어, 당일 참석자들이 미리 그 내용을 공유할 기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발제문 내용 전반을 옮기는 것은 제한된 지면 사정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 여겨지는 부분만 발제문의 소주제별로 짧게 인용하여 당일 실제 발제 내용을 갈음하고자 한다.

  1. 2020년 4.15 총선 결과의 의미

“(4.15 총선을 통한) 수구세력의 일부 정리는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민중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1. 임박한 세계대공황

“현재 미증유의 자본주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전에 이미 위기상태에 있었다.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를 극복, 제대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침체 상태에 있었는데 작년부터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인위적으로 조성된 낮은 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조건에서 막대한 규모로 팽창한 부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금융공황, 대공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자본주의 위기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 2008년 세계대공황 대응과정에서 압류, 긴축 등으로 악화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대공황은 자본주의적 정치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 세계대공황은 한국의 기존 질서를 뿌리 채 흔들게 될 것이며 자본가 정치세력 일변도의 낡은 정치구도는 급속히 해체되고 새로운 정치구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시기에 사회주의, 진보세력들은 이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1.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계,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고, 민중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재난지원금 지금을 발표하기 1주일 전 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먼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측하게 한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본가정부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미증유의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처해 문재인 정권을 포함하는 자본가 정부들은 자본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과거와 똑같이 노동자, 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을 접고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1.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 민중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다.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구세력, 자유주의 세력 모두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에 손을 대려하지 않기 때문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내거는 사회주의 세력밖에 없다. 즉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구세력은 자본주의 체제에 손을 대기는커녕 이미 민중의 삶을 파탄 낼 대로 파탄 낸 과거정책으로 회귀, 우로의 회귀를 주장함으로써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촛불집회 이전에는 우로의 선회만을 되풀이 해왔다. 이제는 정반대의 방향,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1.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취하지 않은 채 진보연하는 개인과 단체는 점차 자유주의세력과의 정치적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고 결국 자유주의 세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주체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세력은 용기있게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실천해야 한다. 오히려 부족한 역량이지만 사회주의 세력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주체역량도 가장 빨리 강화될 것이다. 지금은 용기와 결단이 사회주의 세력의 가장 주요한 덕목이 되어야 할 시기다.”

  1. 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실천하자.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 우선 이 조직은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는 사회주의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진보 혹은 좌파 조직이 아니라, 조합주의적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조직은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적극 배치되어야 한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 정당은 아니지만 활동의 내용과 지향에서 사회주의 정당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조직이 아니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적극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를 언급하면 이 조직은 사회주의 단체들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공투체 성격을 갖지 않는다. 공투체가 필요한 시기도 있지만 지금의 정세는 사회주의 공투체 수준 이상의 사회주의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직은 사회주의 단체들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토론자 의견과 발제자의 답변

성두현 운영위원장의 발제 이후 김장민(정치경제연구소 프닉스 소장), 김태균(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집행위원장), 김민재(청년사회주의자모임 운영위원장) 토론자가 발제문의 내용에 대하여 토론자로서 의견 발표를 진행했다.

김장민 토론자와 김태균 토론자는 큰 틀에서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발제자가 제시한 사회주의 대오의 형성이나 21대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김민재 토론자의 경우 발제문 전반에 동의하면서 발제문에 덧붙이거나 부연하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의 의견 제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다. 세 토론자의 주장이나 견해와 그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사회주의자]

김장민 토론자는 공황은 수요의 고갈로 발생하는데 코로나19사태는 수요가 폭력적으로 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나면 수요가 재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발제자는 김장민 토론자의 의견에서 코로나 발생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공황이 수요의 고갈을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코로나가 통제될 경우 공황으로 가지 않고 경기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토론자는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민주주의, 통일, 재벌체제의 극복’으로 내세웠다. 발제자는 이것은 단계론적인 견해이고, 이미 한국자본주의는 IMF조차 선진경제로 분류할 정도로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로 이미 당면 과제는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실현으로 객관적인 조건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했다. 김장민 토론자는 수구, 자유주의라는 2강 대 진보정당이라는 1중을 향후 정치 구도로 제시하였는데, 발제자는 ‘수구’ 빼고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로 2강 구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진보정당을 제대로 만들고 사회주의자들이 그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실패로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던 시기는 끝났으며 사회주의 정당건설을 조직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균 토론자는 총선 이후 문제인 정권의 한계와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발제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은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 공황으로부터 고장난 자본주의 체제를 고칠 수 있는 희망을 주었고 나아가 이러한 희망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도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성두현 운영위원장은 “(김태균 토론자는) 21대 총선에 대한 판단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기대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 민중의 인식수준 보다 낮은 후진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대중들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잘해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지지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무수한 자료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런 정세인식 때문에 토론문에서 무엇인가 진취적인 제안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민재 동지는 자신의 토론문 제목이 “우리 스스로가 대안이 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자”인데 원래는 “이제 지루한 얘기를 끝내고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자!”였다며, 토론을 지켜보면서 원래 토론문 제목을 바꾸지 말았어야 했다는 사뭇 날카로운 발언을 했다. 김민재 토론자의 의견에 대하여 성두현 발제자는 사이비 진보세력을 용인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세력이 자유주의 세력의 대안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공감하고, 청년사회주의자들의 실제 활동을 토대로 발제자의 발제문을 평가한 것이 참신했다고 답변했다. 세계대공황을 맞아 기간산업국유화와 노동자통제의 과도적인 요구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사회주의자]

활발하게 진행된 발제자, 토론자간 소주제 토론과 청중 질의·토론

첫 번째 소주제는 총선 평가와 관련하여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되고 자유주의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자유주의 세력의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정세 인식에 대한 것이었다. 김태균 토론자는 사상 유례없는 투표율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근거로 들며 21대 총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계속 견지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세계대공황이 임박하고 있는지와 이것이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세계대공황의 발발에 대해서 김장민 토론자는 객관적 수치상으로는 공황의 징표들이 보이고 있지만 실제 공황이라고 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았다. 성두현 운영위원장은 세계 대공황에 주목하는 이유로 실제 정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다. 즉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2008년의 공황이 정치에 반영되어서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이 3% 정당으로 몰락하고 오히려 주장이 뚜렷한 쪽(극우와 사회주의세력)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공황에서 지금의 수구 대 자유주의 구도는 대중들한테 터무니없는 구도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토론자는 현대차 무인화 문제나 알파고 문제를 예시하며 지금 공황이 기존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는 다른 형태로 현장노동자들에게 다가설 것이고 이 문제는 정치지형의 변화를 당연하게 가져올 것이라면서 위기에 대한 ’현장투쟁 중심의 돌파‘를 주장하였다. 김민재 토론자는 지금의 공황이 2008년보다 더 심각하다고 예측되는데 청년들도 이를 계기로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고통 받고 자본가만 잘 살고 국가는 자본가만 도와주니 거리로 나가 같이 싸워야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앞으로 민중들이 대안을 찾게 될 것이고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장민 토로자는 사회주의 세력의 주체역량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눈에 보이는 투쟁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는 조건에서 대안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중 질의 및 토론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사회주의자』 편집국장인 황정규 동지는 김태균 토론자에게 “국가보안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지” 질문했고, 이에 대해 “법 자체 철폐만을 초점으로 하는 투쟁은 문제가 있고 국보법이 상존한다고 사회주의 투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김태균 토론자의 토론문에 국가보안법이 언급된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의 심지후 동지는 ’사회주의자 대오 형성‘과 변혁당이 말하는 ’사회주의 대중정당건설‘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성두현 발제자는 정당건설 운동에는 선전, 이론, 선동, 투쟁, 조직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후자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다며, 기존 단체들이 모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실패해 온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초점은 실질적인 사회주의 활동이 있어야 주체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과거 서울지하철노조에서 활동했던 정윤광 동지는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함에 있어 다른 사회주의 정치조직과 연대, 투쟁전선의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도 성두현 발제자는 기존의 조직들이 모이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회주의자들이 직접 대오를 형성해 가야하며 새로운 별도의 주체가 나와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의 김명진 동지는 김태균 토론자에게 주체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는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 사회주의 투쟁이라 했는데 그 투쟁에서 지금까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다면서, 그럼 기존의 관성적인 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내용이었다. 이 의견에 대해 토론회 참가자들이 많이 공명하는 듯 보였다.

이 외에도 낡은 정세 인식과 답보된 상상력에서 탈출할 것을 요구하는 인상적인 의견 개진이 많아서 이를 전부 서술하기에는 버거운 정도라고 생각된다.

[사진: 사회주의자}]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사회주의 깃발 아래 투쟁하자!

토론회는 토론자, 발제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되었다. 그 중에는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다. 김민재 토론자는 “현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노동조합 단위로 하는 운동, 그곳에 시야가 갇혀있는 것 같다. 사회 전체를 전혀 안보는 것 같다. 기존 세력들, 조직들이 이합집산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지속되는데 나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전체를 보고 노동자 민중 전체를 보면 그들의 의식이 분명 발전하고 있다. 노동조합 단위의 ‘안 되는 운동’만 보시다 보니까 노동자 민중 전체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고 너무 낮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동지는 “오늘 토론회에 오신 분들에게 시원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사회주의 깃발 아래 투쟁하자’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충분하게 토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 이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오늘 토론회 이후에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더 강력하게 조직적인 대오를 형성하고 투쟁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으로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서두에 소감을 적었듯이 낡은 것, 익숙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대립 속에서 새롭게 질적으로 상승하는 의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아직 그 세력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격변하고 있는 자본주의 정세 속에서 인간해방의 사회주의로 가는 투쟁의 길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동지들의 몸짓에서 필자로서는 성찰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받은 토론회였다. 이 날 토론회의 메시지는 성두현 발제자의 마지막 발언에 담긴 듯 하다.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사회주의 깃발 아래 투쟁하자!

4 댓글

  1.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까닭은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차악’을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물신성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대다수의 (자유주의적) 시민들은 아직도 민주당을 진보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박인수 독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까닭은
    1. (노동자 민중이)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차악을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 2017년 촛불집회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지대한 요구는 수구세력의 청산이었는데 이 요구는 정해진 (촛불집회 이후 3년이 지나서 배치된) 선거일정으로 인해 그 해소가 지연되었습니다. 수구정당이 싫어서 자유주의정당을 선택했다는 의견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자유주의정당과 제대로 겨룰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세력화되지 못하였기에 대중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고 봅니다.
    2. ‘물신성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3. (박인수 동지가) 보기에 대다수의 자유주의적 시민들은 아직도 민주당을 진보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와 3은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신성 정치’의 주체는 현재 ‘승리한’ 자유주의 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요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실패, 최저임금법 개악, 전교조 합법화 회피,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철저한 ‘자본가 정치’의 주체임에도 퇴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수구세력과의 대결구도(한일전, 역사논쟁 등)를 만들어 제3의 정치세력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들을 그들 자유주의 세력의 ‘인질’로 잡아두고 있는 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하물며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세력화를 두려워하는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언론은 자유주의세력에게 ‘진보세력’이라는 허명을 부여하고 자유주의 정치를 유지하려 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자유주의 세력과 맞서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등장이 지지부진하다면 사이비 진보세력들이 노동자 민중들을 그들의 인질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웹진 《사회주의자》에 대한 박인수 동지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