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의 본질 가린 촛불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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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두 달이 넘도록 국내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집어 삼키며 파란을 일으키던 ‘조국 사태’가 ‘조국 사퇴’로 일단락되었다. 사태의 당사자인 조국은 자신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사퇴의 변을 흘렸고,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또한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자유주의 언론도 이 소식을 전하며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배포하고 있다. 조국의 사퇴로 ‘조국 사태’는 말끔히 사라지고, 검찰개혁만 남은 모양새다. 그럴 듯한 설정이다. 떠나는 조국이나 보내는 문재인, 그리고 관전하는 언론 모두 한목소리로 말한다.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검찰이었다고! 이슈의 중심을 ‘조국 비리’에서 ‘검찰개혁’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국 사태’의 앞뒤를 바꾸었다. 그러나 ‘조국 사태’의 본질은 잊히기 어려울 것이다. 그 본질은 계급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민재의 글, 「조국 사태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진짜 대립구도」를 참고하기 바람.)

‘조국 사태’는 지난 8월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 내정자로 지목되면서 비롯되었다. 그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75억 원의 사모펀드 투자약정, 부동산 위장전입, 웅동학원 세금면탈 묵인 등 재산 형성과 관련된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게다가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표창장 수상, 장학금 수령 등 우리 사회에 민감한 입시, 교육과 관련된 특혜 의혹도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권 실세로, 진보적 이미지를 내세워 일정한 팬덤을 누려온 ‘강남 좌파’ 조국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조국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처지를 자각한 대중은 분노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부채질할 인사 참사였다. ‘조국 사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조국을 위한 촛불이 타오르다

사실 ‘조국 사태’ 초기에 검찰개혁은 중심 이슈가 아니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 내정자로 지목될 당시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소개한 적은 있지만 흔히 개각 인선 때 나올 법한 수식어였다. 그리고 곧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폭로되면서 조국의 처지는 검찰개혁의 적임자에서 ‘검찰수사 대상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8월 26일,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따라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9월 6일에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기소되었다.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은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다. 조국과 윤석열 모두의 임명권자인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오른팔로 왼팔을 공격하는 격이었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도 확산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수행 지지도 또한 날로 하락했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권은 조국 장관 임명을 포기할 것인가, 강행할 것인가를 두고 기로에 섰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임명 강행에 대한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비록 약간(?)의 도덕적 흠결이 있을지언정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집권세력 내부에 형성되었다. 다만 물불 안 가리고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압박할 대책이 필요했다. 열광적 친문 세력 일부가 여기에 화답했다. 이름도 해괴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였다. ‘개싸움은 국민이 할 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외교력을 발휘하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라 한다.

문재인 정권을 위해 기꺼이 개가 되겠다는 이 단체는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조치 후에 반일 불매운동을 추동하기 위해 발족되어 문재인 정권의 근위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2만 명이 넘는 이 단체의 대표는 개총수, 실무책임자는 개실장으로 불렸다. 심지어 ‘미친개’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도 있었다. 개국본은 이미 8월 30일에 ‘대통령의 임명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조국수호 촛불문화제’를 연 적이 있었다. 이들은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이른바 ‘조국을 위한 촛불’이 타올랐다.

‘개싸움’으로 얼룩진 서초동 ‘촛불사태’

서초동 촛불집회는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모두 9차례 열렸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이래 최대였다. 그만큼 촛불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컸다. 하지만 서초동 촛불은 이전 박근혜 퇴진 촛불과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달랐다. 예전의 촛불이 수구집권세력 등에 저항하는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올해 서초동의 촛불은 집권세력 내 핵심 인사의 비리를 옹호하는 성격을 지닌 까닭이다. ‘조국수호, 검찰개혁’이라는 모순된 슬로건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애초에 서초동 촛불의 목적은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로 촉발된 ‘조국 사태’의 쟁점을 검찰개혁으로 바꾸는 데 있었다. 그리고 쟁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은 가해자, 조국 가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했다.

서초동의 촛불집회를 알리는 벽보에는 “나도 조국이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축 늘어진 어깨로 케이크 상자를 들고 귀가하는 조국의 ‘쓸쓸한’ 뒷모습이 담겼다. 조국과 그 가족에게 약자, 피해자의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집회장에는 태극 문양을 그린 이른바 ‘조국기’도 등장했다. “사랑해요 문재인”도 외쳤다. 10년 전 노무현의 죽음을 되새긴 듯 “이제는 울지 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글귀도 집회장을 수놓았다. 거의 개인숭배에 가까운 퍼포먼스였다.

반면 윤석열과 검찰에 대해서는 악마화(化) 전술을 구사했다. 대검찰청에는 윤석열 앞으로 배달된 엿 선물이 쌓여 갔다. 검찰총장 대신 ‘검찰춘장’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춘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발가벗은 윤석열의 몸을 그린 일러스트도 나돌았다. 9월 23일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검사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은 일을 조롱하는 의미였다. 심지어 윤석열을 저주하는 인형 사진이 등장하고, 망자를 상징한다는 빨간 글씨로 윤석열의 이름을 쓴 공책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았다. 윤석열과 검찰을 악마화 함으로써 조국 일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친문 세력의 치졸한 퍼포먼스였다. 이런 분위기에 덩달아 조국 지지자들 일부는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여성 검사의 사진과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촛불집회보다는 ‘촛불사태’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어쩌면 개싸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한편 이 개싸움의 주최 측은 집회 참여 인원을 200만 명 등으로 과도하게 부풀려 발표하는 행태도 보였다. MBC, 한겨레 등 자유주의 언론 또한 이러한 수치를 여과 없이 보도하여 대중의 빈축을 샀다. 요컨대 해당 집회 장소에 200만 명이 운집하려면 한 평 넓이의 땅바닥에 1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간단한 계산법도 무시하며 사람의 머릿수로 세력을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와 달리 촛불집회가 거듭될수록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은 높아만 갔다. 문재인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신의 재능을 조국에 바친 문장가들

서초동에서 개싸움처럼 타오른 조국수호 촛불은 갖가지 색채로 위장한 사이비 진보와 자유주의 문장가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정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조국의 서울대 동기인 이진경은 9월 28일 7차 집회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의 촛불집회를 “집단지성으로 그 허구를 뒤집으려는 백만 대중의 중현(衆賢)정치, 파시즘이 아니라 반파시즘이다!”라고 극찬했다. 소설가 공지영은 조국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일찍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으니까”라고 선언한 공지영은, 조국 사퇴 직후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시인 안도현은 조국 사퇴에 즈음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칼과 풀잎의 싸움이었다. 풀잎이 버티자 칼은 풀잎을 난도질했고 풀잎은 결국 스스로 목을 꺾었다”며 거의 헌시(獻詩)에 가까운 글을 올려 조국을 위로했다. 같은 날 소설가 이외수는 페이스북에 “딱 오목 2수밖에 안 되는 수준을 가진 한국당과 그와 똑같은 수준의 추종자들은 문 대통령의 깊은 수읽기를 헤아리지 못한다”며 조국 반대자들을 모두 한국당 추종자로 몰아갔다.

조국에 대한 문장가들의 헌사는 10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작가 1276명의 조국지지 선언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소설가 황석영·공지영·정도상, 시인 안도현·이시영·장석남 등으로 대표된 이들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며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아직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고 했다. 또 “현재 통제받고 있지 않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며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에밀 졸라인 줄 아나 본데 이게 그들이 나설 자리인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고 꼬집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 정론관을 기자회견장으로 제공한 사실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기와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조국을 두둔하는 문장도 있었다. 8월 23일에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이 주도한 조국사퇴 촉구 촛불집회에 대해 전남대 김상봉 교수가 9월 8일자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이 그 예다. 칼럼에서 김상봉은 서울대생들의 촛불을 “관악산 공동묘지에 어른거리는 좀비들의 불장난”으로 표현하고 “강남 길을 걸어 서울대도 가고 고대도 간 학생들이 촛불을 든 것은 무슨 희극인가?”라고 비아냥거렸다. 한편 자유주의의 선봉 유시민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조국 반대 촛불을 자유한국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전파했다.

하지만 조국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서울의 명문대나 자유한국당과는 전혀 무관한 청년들 전반에서 확인되었다. 가령 서초동 촛불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왔다. SBS에서 보도한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5일 서초동 촛불집회 장소 일대 20대 수치는 5.7%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식과 문장을 팔아먹고 사는 자유주의 논객들이 몰상식과 비논리로 조국 지지에 급급한 반면, 청년들은 ‘조국 사태’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서초동 촛불사태가 남긴 교훈

서초동 촛불은 ‘조국 사태’ 국면을 검찰개혁 국면으로 전환하여, 위기에 빠진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벤트였다. 그리고 서초동 촛불은 물량공세를 통해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으로 치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슈가 아무리 요란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뚝 떨어졌다. 마침내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러한 정권의 위기 속에서 ‘조국 사태’는 결국 조국사퇴로 마감되었다. 사실 애초부터 서초동 촛불집회는 성공할 수 없는 이벤트였다. 무엇보다 각 프로그램의 앞뒤가 맞지 않았다.

우선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이라는 슬로건이 서로 모순이었다. 재산 형성과 관련된 온갖 의혹을 달고 있는 조국은 이미 개혁의 대상일지언정 개혁의 주체는 아니었다. 둘째, 검찰개혁을 검찰청 앞에서 요구하는 것 또한 모순이었다.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핵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라면, 이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군중은 국회, 또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로 몰려갔어야 했다. 셋째, 검찰총장 윤석열을 악마화 함으로써 그 임명권자인 문재인의 인사권을 부정한 것도 모순이었다. 검찰 또한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까닭이다. 결정적으로 서초동 촛불세력은 스스로를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촛불 사이에서 “민주노총 깃발이 보이지 않아서 좋다”는 노조 혐오성 발언이 튀어나오는 순간 이들의 이벤트는 실패했다. 이들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칠수록 여론이 이들에게 등을 돌린 이유이다.

사실 검찰의 횡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서초동 촛불 세력이 맹목적으로 외치는 검찰개혁 구호에 선뜻 동조하기는 어렵다. 이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저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다. 온라인에 유포된 ‘검찰개혁 동요메들리’ 영상만 보더라도 그 저급한 수준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요 <산토끼> 가사를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로 바꾸고, <곰 세 마리> 리듬에 “적폐들이 한집에 있어 윤석열 조중동 자한당…” 따위 노랫말을 붙여 부르는 식이다. 이 노랫말대로라면 인사권자인 문재인은 적폐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꼴이다. 결국 이들은 조국은 살아남고 윤석열이 사퇴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서초동 촛불사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노동자 민중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이것이다. 첫째, 촛불을 든 손이 모두 민중의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의 추악한 몰골을 보면서 누가 노동자 민중의 친구이며 누가 적인지를 냉정하게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의 몰락이 곧 수구세력의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촛불사태가 이어지는 동안에 문재인과 여당의 지지도는 크게 하락했지만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는 않은 점이 그것을 보여준다. 노동자계급이 권력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3 댓글

  1. 기사 잘 봤습니다. 편파적 언론에 의해 어떻게 시민운동가도 호도되고 있는지 잘 알게 되었네요. 사태의 본질을 사회주의 운동가인 기자의 시각에서만 본다면, 그것 또한 단편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요? ‘조국수호’라는 조금은 낯뜨거운 구호는 단지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열광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조국일가를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조국을 무너뜨리면 검찰개혁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그들의 저의를 시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남용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칼 이기에 그 구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bs보도를 인용하셨덴데, sbs를 비롯한 주류 미디어 어디에도 공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타도어식 언론에 대한 비판없이 사회주의를 말씀하시나요? 김경록pb가 일개 팟캐스트 진행자인 유시민 이사장을 찾아갔는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 니들끼리 살고 민중이든 노동자든 부르지 마라. 한가지 더. 쓸 말아 없으면 그냥 쓰지마라..

  3. 당신은 저 촛불에 들어가서 민심을 느껴봤나요? 인터뷰 해봤어요? 글 좀 쓴다고 수박 겉핡기만 하고 앉았군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하나의 바램들입니다. 당신 생각이 다르듯 저 수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달라요. 하지만 최종 목적은 같다는거 아시길… 헛똑똑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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