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 정치세력의 허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프레임 경쟁―좌파독재 대 친일

요즈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있고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말들을 듣고 있다 보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은 4월 30일 “문재인...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

최근 들어 전·현직 정치인들의 유튜브 방송이 인기다. 작년 11월 말 홍준표가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를 개설하여 개인방송을 시작하였고, 유시민도 올해 1월 초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탄력근로제 확대: 박근혜와 문재인의 정책은 왜 판박이일까?

지난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열렸다. 청와대와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가자는 게 취지라고 한다. 문재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환상이 깨질 때 변혁이 시작된다

6.13 지방선거 후 문재인은 6월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며 그냥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6.13 지방선거, 자유주의자들은 승리한 것일까?

6월 13일에 열린 제7회 지방선거는 60.2%라는 역대 두 번째 높은 투표율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은 수구 자유한국당의 몰락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고...

최저임금 개악, 자유주의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된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저임금법...

적폐청산 의지 ‘제로’, 문재인 정권

아직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때의 일이다. 2016년 7월 15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반대 집회에 참가한 한 분이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표 노동정책의 민낯 들여다보기

뭐 하나 확실히 하는 것 없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뭐 하나 확실히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노동법 개악 시도: 국가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노동법 개악안이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잠정 중단되었다. 민주노총은 당일 오후 급하게 조합원을 집결시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철저한 적폐청산 투쟁에 나서자

1년 전 촛불 집회에 나온 민중이 가장 크게 외친 구호는 단연코 “박근혜 즉각 퇴진”이었다. 11월 중순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고 사과 같지도 않은 기자회견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