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합니다.

농지문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경자유전이 아니라 토지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

LH사태 이후 다시 부각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폭로한 일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래...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주거문제 입장들을 비판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떨어질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에 몸 하나 뉘일 곳을 찾기 어려운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는 한국의 특수한 문제다? 멈출 줄 모르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 상승은 많은 민중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입수하여 투기를...

LH사태: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유일한 해법은 토지국유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자들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수천여 평을 2018년 4월부터...

부동산 공급론은 민중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2020년 12월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동향」에선 일반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실련이 발표한...

지금 맑스의 지대론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호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덩달아 전세 값도 폭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2017년 5월에서 2020년 7월까지...

사회주의 관점에 명확히 서 있지 못한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주거문제 입장

현재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 중에서 주거문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최근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지국유화, 1가구 1주택...

토지공개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가 연일 악화되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밝힌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 주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다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제시해야 할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로서 과도적 요구를 마련해왔다. 그 일환으로써 지난 9월 19일에는 과도적 요구 내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대오...

건물주만 배불리고 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공황으로 민중들의 삶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거기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이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민중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자 문재인 정권은 5월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