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후 1년,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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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편집자 설명] 11월 3일 『사회주의자』 주최 촛불집회 1주년 기념 토론회, “촛불집회 후 1년,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그리고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는 무엇인가?”가 개최되었다.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발제문 전반부를 토론회에 앞서 공개했다. 이 글은 토론회 발제문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글이다.

[전편에서 계속]

4. 촛불집회 후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대응 상태

1) 촛불집회 과정에서 대응상태

촛불집회는 한국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민중은 유례가 없는 저항의지를 보였는데, 이러한 정세의 전개는 진보정치세력, 진보운동에게는 침체로부터 벗어나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쉽게 오지 않는 기회였다. 그러나 10월 29일 최초의 촛불집회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한 것이었고 대부분의 촛불집회의 진행을 실제로 책임질 정도로 분명히 많은 진보정치세력, 진보운동세력이 촛불집회의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열심히 움직였지만 정치적 내용의 측면에서 존재감은 매우 약하였다. 그 이유는 자칭 진보정치세력의 상당히 큰 부분이 이미 자유주의정치세력의 수준으로 전락했고, 그렇지 않은 세력도 박근혜 퇴진, 구속 요구에서 나름 일관성을 보였지만 정치적 내용에서 자유주의야당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유주의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촛불집회 당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주장할 만한 수준의 내용을 내걸었다. 이미 이재명시장이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 총파업집회에서조차 재벌해체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전경련해체, 재벌개혁만을 주장하는 매우 현상 유지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대다수의 진보정치세력과 진보운동세력은 촛불집회의 주요 동력이 한국자본주의체제의 모순 심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인식에도 이르지 못했고, 민중의 투쟁이 고양되는 것에 맞추어 체제의 변혁을 주장할 생각도 없었다. 당연히 민중의 요구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박약했다. 이것이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과 구속’, ‘적폐청산’처럼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를 대중적 요구와 구호로 명확히 표현하고 결의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것은 촛불정세 이전의 진보운동세력의 지리멸렬함이 그대로 촛불정세에도 반복된 것이다.

2)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의 대응 상태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도 변화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철저한 적폐청산을 위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주된 투쟁대상으로 설정하고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민중의 생활상의 문제 해결을 주된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하여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후 자칭 진보세력은 노골적으로 정권의 협조세력으로 나섰다. 정의당은 준여당으로 전락하였다. 그 이유는 정의당이 이미 오래전에 정치적인 내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뚜렷이 구별되는 내용을 갖지 않게 되어 자유주의좌파정당 수준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정의당만큼은 아니지만 진보세력의 상당히 큰 부분이 여전히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자유주의정치세력을 추종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주된 과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과제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자유주의세력을 주된 투쟁대상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관점을 갖는 진보세력은 역사적 변화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정권을 지지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기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극복하자」를 참조하기 바람).

문재인 정권 이후 현재까지 변화된 정세에 맞추어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충분히 자신을 정치적으로 재정립했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소수만이 변화된 정세를 올바로 읽어내고 촛불집회가 제기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자본주의를 분명히 하고 실천하고 있다. 변화된 정세에서 이제 반자본주의를 분명히 하지 않는 어정쩡한 진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자유주의세력에 흡수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전교조 중집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반대 입장 표명은 변화된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적 행태를 보이는 진보세력 일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다행인 것은 전교조 대의원의 약 30% 정도가 이를 비판하며 자기비판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향후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의식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부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5. 촛불집회에서 노동자들이 한 역할, 촛불집회가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

4번 항목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촛불집회에서 노동자들이 한 역할, 촛불집회가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1) 촛불집회에서 노동자들이 한 역할

최초의 촛불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민주노총은 주축이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촛불집회의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촛불집회에는 다양한 계급, 계층이 참여하였지만 이 중 절대다수는 노동자, 서민들이었다. 그러나 참여한 노동자들은 개별적 혹은 다양한 집단으로 참여한 것이지,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11월 12일 노동자대회가 100만 명의 제3차 촛불집회의 공간을 열었지만 참여자의 다수는 조직적으로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아니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촛불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은 상층 간부중심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였고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전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지 않았다.

11월 30일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투쟁에서는 총파업인원이 시청광장을 다 채우지 못하였다. 금속노조의 경우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가 있었는데, 소속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지부에서는 총파업안이 부결되었다. 당일 집회에서 투쟁을 고무하는 감동적인 발언도 없었다. 투쟁 요구에서도 민주노총은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전경련해체’라는 뒤처진 요구를 내걸었다.

촛불집회에서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관료주의적, 보수적 태도 때문이었다.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은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촛불집회의 공간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의 요구를 확장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촛불집회에서의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이 이후 정세에서 노동자들의 활동력과 발언권을 결정할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비판받아야 한다.

2) 촛불집회가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

촛불집회에서 노동자들이 한 역할은 컸지만 결정적이지는 못했다. 이러한 수위의 역할이 촛불집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촛불집회는 현재 노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의식과 자신감, 기세가 급속히 높아지게 할 정도로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촛불정세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눈에 띄게 고양되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도 영향을 주었다(물론 이것도 촛불정세가 만들어낸 것이라 크게 보아 촛불정세의 영향에 포함된다).

비록 만원 인상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었고 이것은 다른 요구 투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중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촛불집회의 승리와 박근혜 탄핵 구속은 짧은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기성정치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노동자들의 자각을 불러왔다. 이것은 앞으로 노동자정치, 사회주의, 진보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이 점에 주목하여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 향후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

지금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촛불집회는 박근혜의 퇴진, 적폐청산,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 중 박근혜의 퇴진만이 실현되었을 뿐 적폐청산,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 덕분에 등장하였지만 촛불집회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해결의 주체는 민중이며 이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쟁 속에서 민중의 급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철저한 적폐청산투쟁을 전개한다.

적폐청산은 민중도 문재인 정권도 행동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민중과 문재인 정권 사이에는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전선이 이루어지는 것 못지않게 긴장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기존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적폐청산에 머물 것이다. 또한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민중을 대상화하는 적폐청산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청산은 수구세력의 저항 앞에 무력해질 것이다. 기존질서를 허물고, 민중이 주체로 나서는 적폐청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반자본주의 투쟁을 본격화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낸다.

철저한 적폐청산투쟁과 함께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반자본주의 투쟁을 본격화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민중의 삶이 오랜 기간 동안 악화일로에 있고,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만들어낸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그 해결을 장담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 자체에 손을 대야 한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반자본주의투쟁을 본격화하고 삶의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자유주의 세력과 치열하게 대립 경쟁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3) 이를 위해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촛불정세가 만들어 낸 과제를 명확하게 대중들에게 표현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주체를 재정비하는 일이다.

① 우선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는 쟁점을 형성하고 이를 대중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헬조선을 만들어낸 것은 자본주의체제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지배계급은 민중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를 시대의 화두로 만들고 이를 공론화하여 대중화하여야 한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일부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식을 대중들 사이에서 각인시켜야 한다.

② 다음으로 변화된 정세에 맞추어 주체를 재정비한다.

이미 자유주의세력과 함께 할 것이 분명한 사이비진보세력은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이들을 노동자민중으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 이들을 계속해서 진보세력의 일원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다른 한편 아직도 정세인식이 뒤처져서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확립하지 못한 진보세력이 태세를 전환하도록 치열하게 사상투쟁을 전개한다. 변화된 정세에서 앞으로 반자본주의를 분명히 하지 않는 어정쩡한 진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향후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의식적으로 내부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4)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준비한다.

이상의 기본적인 일을 토대로 하여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준비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견실한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하는 일이다. 사회주의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해야 실제로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선전보급 활동부터 착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촛불집회는 사회에 커다란 자극과 충격을 주었는데 촛불집회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새로운 의식의 각성의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려는 신참활동가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들을 역량을 갖춘 사회주의자로 육성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대대적인 사회주의학습운동을 전개한다.

5) 문재인 정권의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각오와 전망을 갖고 태세를 확립한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가 제기한 과제를 온전히 실현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자유주의정권의 한계가 민중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민중은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 실망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대안세력으로 민중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대안세력으로 등장하려는 각오와 전망을 갖고 투쟁 속에서 역량을 강화해 가야 한다.

전세계적인 자본주의체제의 위기 속에서 대중들은 기성정치세력을 불신하고 새로운 대안세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기성정치세력보다 더 반동적인 정치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발전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대중들이 반동적인 우파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역사가 진보하는 방향으로 되게 하기 위해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지금과 같은 소심하고 지리멸렬한 상태를 하루빨리 떨쳐내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맺으며

지금까지의 발제를 통해 촛불집회가 제기한 과제들과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문재인 정권의 한계도 검토해보았다. 또한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주체적 상태를 검토하고 과제도 정리해 보았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지만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을 제외하면 사회는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 적폐청산은 민중이 주도하는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관망하는 태도가 우세하여 기존질서를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은 촛불집회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헬조선’의 현실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 기존질서와 겹겹이 쌓인 기득권체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민중들이 자신들이 제기한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과 기성정치세력에게 의탁하지 말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촛불집회 후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촛불정세에 정치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도 변화된 정세에 맞추어 발 빠르게 정치적으로 자신을 재정비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앞으로 이를 시급히 극복하여 반자본주의투쟁을 본격화하고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대안세력으로 민중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자』 창간 1년을 맞이하여 촛불집회 1주년 토론회의 발제를 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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