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서 외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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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회주의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저질러지는 어떠한 탄압에도 반대한다. 이진영 동지는 즉각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진영 동지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7일 촛불집회 당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전 및 서명운동에 참여한 동지의 기고문을 싣는다.

 

이재용과 박근혜가 아니라 이진영이 구속됐다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5일, 검찰은 급작스럽게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이진영 대표를 구속하였다. 이에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측은 1월 7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이진영 대표 구속 규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선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이진영 대표 구속 규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 부스는 광화문 광장에 자리를 잡아 4시부터 선전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른 시각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여러 부스를 돌아보고 있었고, 많은 단체들은 부스를 차려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 선전전을 펼치고 있었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라는 선전 구호가 외쳐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스를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이 법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구호를 바꾸어 가고, 피켓을 들면서 선전과 서명운동은 계속되었고, 배포하는 유인물과 서명용지가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부스에 와 서명을 하였다.

밤이 되자 민중가수 최도은 동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언과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올랐고, 국가 보안법 철폐와 모든 양심수 석방이라는 피켓이 함께 하였다. 최도은 동지는 가족과 함께 무대에 올라 자신이 왜 이 무대에 올라와야만 했는지 담담하게 말하였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긴 줄 알았지만 황교안이 오히려 대통령 행세를 하며 정작 구속해야 할 이재용과 박근혜의 구속은커녕 내 남편을 구속했다”라며 격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또한 이 국가보안법이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로 민중을 괴롭혀온 악법이므로 꼭 철폐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 뜨거운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

촛불집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야하는 이유

새해가 되면 촛불 집회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하여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이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각자의 삶의 변화를 염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처럼 촛불집회는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라는 협소한 구호에 갇히지 않는, 민중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투쟁하는 민주주의 확장의 장소이다.

이는 촛불집회를 비롯한 민중들의 분노가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결함과 지배계급 몇몇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가 빚어낸 모순이 배후에 놓인 저항이기 때문이다. 수구세력은 수년간 언론과 국가기구를 통해 체제의 모순과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해왔지만 들불같이 번지는 민중들의 저항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대표주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구속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자 포상액도 5억에서 20억으로 대폭 늘렸다. 이러한 수구세력의 반동적인 행태에는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저항을 제한하고 난도질하겠다는 의중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촛불에 참여한 민중들과, 노동자 운동을 분리시켜 노동자 운동을 고립시키겠다는 수구세력의 교활함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지배 계급에 위해가 되는 민중들을 숙청하고, 학살하는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동시에,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관념, 혹은 국가가 갈등의 중재자로 중립적인 기능을 한다는 환상은 이제 깨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편은 결국 노동자 민중인 우리 스스로 밖에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의 자유

최근 몇 개월간 우리가 체험했듯이 민주주의는 단순히 고정되어있는 사물체가 아닌, 민중들의 투쟁으로 쟁취되어 확장하는 운동체이다. 물론 수구세력의 반동적인 행태에 민중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사실 또한 역사적으로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의 광장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광장에서 이진영 동지의 구속을 규탄함과 동시에 구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힘써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민주주의 확장 투쟁의 일부분이다.

현재 서울 곳곳에서는 현 체제의 모순을 느끼고,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여 마르크스-엥겔스의 인간해방 사상을 학습하는 세미나 모임이 자생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수많은 억압에 조직적인 저항을 펼치고 있다. 대학 단위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체제가 빚어내는 모순, 이에 대한 민중들의 늘어나는 저항을 단순히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로 인간해방의 사상을 담지하고 있는 마르크스-엥겔스 원전 학습과 더불어 여러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나에게 국가보안법은 일상적인 두려움을 주는 억압적 존재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억압에 맞서 학습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민주주의 확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검열하게끔 하고, 우리의 활동을 옭아매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실업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황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자본이 강요한 경쟁 때문에 점점 곤궁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 생산력을 소수가 아닌, 사회가 향유함으로써 인간해방으로 나아가자!’고 외치는 사회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 관한 토론과 논의가 노동자 민중에게 큰 중요성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노동자 민중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이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활동의 확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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