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Na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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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역사와 철학이 겹치는 공간에 빗금을 긋는 사회주의 저술노동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찌든 용어를 사회주의 관점으로 풀이한 '어용사전' 등의 책을 썼다.

문제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지난 몇 년 간의 ‘공정’ 논란에 이어 ‘능력주의’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 정치사상 최연소 제1야당 대표 이준석이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을...

SMR은 탄소 배출을 이어 가려는 자본가들의 사기극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SMR’ 띄우기에 한창이다.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2021년 4월 14일에는 ‘혁신형...

자유주의자들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미화하는 이유

부동산 문제가 고질화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의 해묵은 ‘토지공개념’ 논쟁이 재개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 즉 지대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토건자본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부산 가덕도 일대에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그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가거대교를 타고...

민주당의 “7조 삭제” 입법안: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치 않는다

지난 2020년 10월, 국회에서 민주당 이규민 등 의원 15명 명의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지 16년 만에...

‘치유와 힐링’ 뒤에 은폐된 노동착취

‘윤리적 소비’도 이제는 식상하다. 이제는 ‘치유와 힐링’이다. 아이쿱생협의 최근 슬로건이다. 아이쿱생협은 100여개 지역 생협을 기반으로 30만 가구의 조합원(한국 전체 가구의 1.5%)이 연 5천억 원...

‘재인산성’, 방역을 핑계로 한 문재인 정권의 집회의 자유 억압

10월 3일과 9일. 경찰은 일부 극우세력의 집회가 예상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버스를 이용한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광장을 봉쇄하고 검문검색을 벌이며 사람들의 접근을...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

한국 진보정치 역사에서 분열과 퇴행의 산물인 정의당은 출범 때부터 진보정당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정의당은 상황에 따라 때로는 진보를 부정하고 때로는 진보를 참칭하면서...

한국판 뉴딜, 자본가를 위한 돈 잔치

지난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과 민간, 지자체 투자를 포함한 160조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90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게...

비례위성정당 논란으로 사이비진보정당의 본색이 드러나다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비상시국에서도 정치계의 논란이 되었던 여권 비례연합정당이 3월 18일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과 조국의 열혈 지지자들이 열흘 전쯤에 창당한 ‘시민을위하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