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고 금지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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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일(목)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우선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8개로,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 국제회의업이 포함된다)의 지정기간은 2021년 3월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 악화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휴업, 휴직을 실시할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6개월 간 전체 고용인원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10% 노동자들의 고용은 방치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해고와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상황을 사례 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① 고용유지지원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사측에 의해 해고되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자행하는 사업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타 항공이다. 지난 9월 7일 이스타항공은 소속 노동자 605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10월 14일에 해고하겠다는 해고 예고통보를 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이거나 항공기를 반납한 이후에 남는 11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2020년 상반기에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으로 매각을 추진하며 500명을 계약해지, 권고사직 등으로 해고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이스타항공은 매년 6~31%의 매출 증가를 보였고, 2019년 하반기에는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기도 전에 전격적인 구조조정, 인력감축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할 생각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하지 않고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며 노동자를 해고로 몰아갔다. 또한 2019년도 내내 퇴직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아, 해고된 노동자들 대다수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2020년도에 들어서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별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월 22일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조원의 특별고용안정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고용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정권의 정책으로부터 조금의 혜택도 볼 수 없었다.

② 처음부터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어 해고되고 있는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현재 노동자들에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정리해고 사태가 있기 전에 이미 인턴 등 계약직 186명을 해고했다. 또한 국내 여객 조업을 담당했던 100% 자회사인 이스타포트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속 노동자 수백 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11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의 하청업체 케이오㈜에서도 해고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부로부터 1조7천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회사였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케이오(주)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항공 수요가 줄었고 ‘몇몇’ 민주노총 조합원이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체불임금 소송을 건 탓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며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항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 해고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상당수 업체들은 정말로 소리소문 없이 해고되어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고용유지 지원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면서 올해 말까지 당장의 해고위협에 벗어난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면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3월부터 객실 승무원 대상으로 단기 휴직을 실시했으며, 4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부서별 필수 최소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은 모두 휴직 중으로 직원 휴직 규모가 전체 인원의 70%를 넘어섰다. 이에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엔 무급 휴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연장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달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매각실패로 사실상 국유화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문재인 정권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이후 매각을 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해고사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티웨이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들도 70% 정도의 인원에 대해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항공산업 자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인력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해고를 중단하라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과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결합하면서, 휴직과 해고가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대량의 해고와 휴직이 발생하고 있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8.1%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해고 경험자 10명 중 3명이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해고됐다고 하며, 해고 사유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42.7%)이 가장 많았다. 해고방식은 부당해고(33.5%), 정리해고(33.0% ), 권고사직(27.9%) 순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6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3000명이 늘어나 84만6000명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본가와 자본가 정권은 해고를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일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 더해 3개월을 추가했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방편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상당수 노동자들은 그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본가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될 시 기업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진행하고, 자본가 정부는 이를 사실상 용인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자본가들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왔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공황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자 항공산업의 경우처럼 기업이 어렵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윤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해고되어야 하는 저들의 상식, 자본주의의 상식을 이제는 깨부수어야 한다.

항공산업의 경우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소유로 전환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도록 해서, 해고를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자본가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지난 3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자본가들에게 지원하는 규모의 1/10 정도인 10조원의 특별고용안정기금 정도를 투입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지켜야 한다.

해고와 휴직에 반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요구가 되고 있다. 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의 생존을 지켜내는 투쟁으로 대공황 시기 노동자계급이 시작해야 할 첫 번째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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