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마치며: 사회주의 활동의 전면화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함께 나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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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8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상고심만 5년 이상을 끈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심 선고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재판투쟁에서 승리하여 기뻤습니다. 지루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노동해방실천연대 동지들이 지치지 않고 투쟁했고 많은 동지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재판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 사건은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최초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댐에 구멍을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댐에 구멍하나가 생기면 결국 댐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붕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투쟁에서의 우리의 승리를 같이 기뻐해주시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똑같이 판단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마지막 말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 씨과실은 먹히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운동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먹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회주의운동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대표하는 씨과실 같은 운동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 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세계자본주의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세계대공황 직전의 상황입니다. IMF조차 현재의 위기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미국의 주가폭락 폭은 역사상 세 번째로 컸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주 수요일에 의회가 더 많은 경제적 구제조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고통스러운 하강이 올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미 3조 달러를 푼 미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대공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많은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들이 주장하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했기 때문에 10여 년 전 2008년에 대공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에 대한 대처에서 자본가 정부들은 대공황의 주범인 금융자본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 기준금리인하,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자본을 파산의 위기에서 구하고 민중들에게는 압류, 긴축으로 고통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자본은 살아남고 힘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러고도 금융자본을 위해 자본가정부들은 인위적으로 저금리, 양적 완화를 중단하지 않고 10년 이상 지속하여 결국 경제를 장기침체 상태로 몰아 넣었습니다. 금융자본을 위해 세계경제를 장기침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기후퇴가 발생하여 지금처럼 세계대공황 직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를 촉발한 방아쇠 역할을 한 것뿐이고 다가오는 세계대공황의 원인은 자본주의자체입니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는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대공황으로 갈 것입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세계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세상은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진 자본주의는 소수의 금융자본을 위해 사람들에게 비참함과 야만을 강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하고, 생산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로 가야 합니다. 인류 앞에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선택이 놓여있습니다. 이만큼 절박한 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보다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지만 이번 재판결과는 사상의 자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사상의 자유는 여전히 극히 위태로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주의 활동은 곳곳에서 제약을 강요당합니다. 우리는 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 활동의 전면화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의 폐지를 위해 적극 투쟁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답게 전위로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압수된 책, 서류, 자료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압수된 사회주의서적을 되찾는 것만큼 한국사회의 후진적 정치구조를 드러내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극적인 자화상을 드러내는 의미로 우리는 압수물 회수과정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2012년 연행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우리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연대해주신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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