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동지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자!

3
1149
[사진: 사회주의자]

[편집위원회]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차가운 감옥에 갇힌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노동자와 일반인에게 이제는 구하기 어려운 오랜 사회과학 서적을 보존・제공하는 역할을 해온 이진영 동지의 탄압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중, 반민주 폭거로, 국가보안법이 왜 철폐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라 하겠다.

편집위원회는 이진영 동지의 탄압에 맞서 연대하는 의미에서 이진영 동지의 투쟁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는 이강국 동지의 글을 기고받았다.

이진영 동지의 다음 재판은 6월 19일, 20일,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많은 분들의 방청 연대 부탁드린다.

‘이제는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던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다. 박물관 쓰레기통에나 들어가 있어야 할 그 칼은 여전히 정치,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찌르고 인권을 난도질 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은 ‘종북’이니 ‘이적’이니 ‘좌익 빨갱이’니 하는 딱지를 손쉽게 붙인다.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은 그들을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자들에게 이 딱지로 낙인찍는다. 너무나도 손쉽게 자신들의 불법과 잘못을 합법과 정의로 둔갑시키는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은 국가보안법이기에 칼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구속

박근혜의 구속과 재벌 총수 처벌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터져 나왔던 촛불항쟁 한 가운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사건이 벌어졌다. 2017년 1월 5일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이적표현물 반포, 판매, 소유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주의자』에 실린 “황당무계한 탄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자의 책》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은 2016년 7월 28일 새벽에 서울 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이진영 동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재판에 제출된 증거로 보면 오래전부터 미행과 염탐 등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올가미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칼을 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수사와 심문,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이라는 발 빠른 흐름이 이를 더 확실하게 해준다. 아직까지 이진영 대표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공동행동”의 활동

노동자의 책 압수수색과 구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공동행동”을 조직하였다. “공동행동”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및 선전전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 구속된 이진영 동지에 대한 지원과 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제단체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실천 그리고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공동행동”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동자의 정치사상의 자유와 사회주의 운동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모범적인 조직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공동행동”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진: 사회주의자]

이진영 대표는 철도 노동자로 일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여 왔다. 오로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노동자의 책》을 통해 학습하고 토론함으로 올바른 사상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함이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 속에서 나온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뜻 깊은 활동을 해온 이진영 대표를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잣대를 가지고 구속한 것은 엄연한 기본권의 침해이고 인권 탄압이다. 이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차사고가 났다’는 거짓말을 하여 집밖으로 꾀어 낸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거짓되고 떳떳하지 못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적표현물이라며 무작위로 압수해 간 책들 중에는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 칼 맑스의 『자본론』,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와 E.H. 카의 『러시아 혁명』 등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으며 이제는 민주시민과 교양인의 필독서이자 권장도서라는 것이 밝혀지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황당한 탄압이 벌어졌음에도 수사당국은 파렴치하게 ‘그렇다면 불온서적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알려주면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말하는 꼴이다.

이진영 동지의 보석신청 기각, 어떤 의미인가

한편 변호인단은 지난 5월 18일 이진영 동지의 건강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5월 26일 재판부는 이진영 동지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의 발부와 보석신청에 대한 기각은 어떤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가? 이진영 대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 《노동자의 책》이라는 사이트에 모든 증거가 게시되어 있으며 한 집안의 아빠이며 남편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도주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또한 지병을 앓고 있고 매일 같이 약을 복용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증거인멸 등의 상투적 이유를 들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며,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이진영 동지의 사건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판단받고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참여 재판을 배제했다. 배제의 사유로 나온 배심원들이 선전과 선동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변명은, 국가보안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한참은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책》으로 인해 누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했으며 누가 다치기라도 했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이 모든 것들은 말하고 있다. 어서 빨리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진영 대표는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무디어진 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칼이 저절로 칼집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다시는 이 미친 칼춤이 벌어지지 못하게 봉인해 버리자!

3 댓글

  1. 비정상의 정상화가 민중의 품으로 닥쳐오고 있다. 이진영 동지의 신체를 속히 구출해야 한다. 국보법에 희생된 분들과 현재도 국보법폐지에 힘쓰고 계신 동지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동시대를 살고있는 인간으로서 존경과 경의를 보낸다. 옳곧은 관점으로 끝까지 함께 할것입니다.

  2. 민주주의 속에는 사회주의가 있음이라! 민주공화국 헌법은 사상의 자유가 있음이라. 헌법위에 독야청청한 국보법이 웬말인가? 민주공화국의 허상이 적나라하다. 국보법을 실정법으로 적용하는 희귀한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앞에 분통을 터트린다. 신속히 폐지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