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듣는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투쟁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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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7일 부산국제모터쇼 행사장 앞 기자회견 때의 현수막, 사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페이스북 페이지]

[편집자 설명] 한국지엠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둘러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이 기회에 창원공장 비정규직 투쟁이 이제껏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김희근 지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6월 8일 민주당 당사 천막농성장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Q1.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소개 차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었으면 합니다.

창원공장은 스파크, 다마스, 라보 경차 전문생산공장이에요. 과거에 잘나갔을 때에는 24만대까지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15만대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정규직이 1,700명 정도, 비정규직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가 650명, 2차가 250명, 식당·청소·경비 150명, 사무직이 400명 정도 되는 공장이에요. 산업연수생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지엠 법인에서 출장 파견된 사람, 직업훈련생도 150정도 있습니다. 직훈생은 예전에는 정규직 채용 미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정규직을 안 뽑기 때문에 실습만 합니다. 원래는 정규직을 써야 하는데 정규직 채용 안하고 싸게 최저임금 주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Q2. 어떻게 창원공장에 취업하게 되었나요?

2008년 2월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저는 교차로를 보고 들어갔어요.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업체들이 한 번씩 교차로에 광고를 내서 이력서를 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느냐 연락이 왔습니다. 창원공장은 특히나 3개월 계약직 같이 단기계약직이 많았는데, 3개월씩 계약서를 써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씩 일하고 나갔다가 한 달 정도 쉬었다 다시 들어오는 방식이었죠. 1년을 일시키면 퇴직금도 줘야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돌려막기를 한거죠. 저도 5년 반 동안 계약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반이 지났을 즘에 업체가 2년이 지났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계약해지로 해고가 되었죠.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2년 지났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해준 것 아니냐는 판정이 나와서 6개월 만에 복직해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Q3.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2년 전 2006년 지엠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가 굴뚝 점거농성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한참 동안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투쟁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006년 굴뚝 농성 이후 투쟁이 패배해서 조합원들이 거의 다 탈퇴하고 지회는 사고지회처럼 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진환 사무장 동지 혼자서만 몇 년간 유인물 배포도 하고 정문 앞 선전전도 하면서 몇 년을 버텨온 것이죠. 가끔씩 옛 조합원들을 만나 조직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분들이 패배의식이 강해서 진척이 없었어요. 만나기도 꺼려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 조합원 중에는 현장에서 왕따도 당하고 고통이 있었다고 하고요.

2013년 2월에 대법원에서 검찰이 고발했던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승소했습니다. 1심, 2심에서 패소했는데, 3심에서 뒤집어져 승소한 거예요. 그 당시 닉 라일리 사장이 벌금을 맞고 하청업체 사장들도 벌금을 맞았죠. 그걸 계기로 옛날 조합원들을 다시 만나서 대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우리 다시 해보자, 이런 취지로 모은 사람들이 서너 명 정도 됐어요. 저도 그때 모여서 같이 했던 거죠. 그 결과 2013년 6월 5명이 민사소송을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현장에서 노조조끼 입고 선전전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몇 개월 있다가 제가 계약해지로 잘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복직하니까 현장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심지어 계약직이었는데, 현장으로 돌아오고, 회사에서 밀어낼 줄 알았는데, 안 밀어내더라.’ 그래서 조합원들이 한 명, 두 명 늘기 시작한 거죠. 2014년이 되면 조합원이 40명 넘게 늘어나요. 그때 계기는 현대차가 2014년 9월 최병승 동지 판결이 나면서였어요. 2015년 1월에 이 사람들로 2차 소송단을 구성해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판결을 계기로 자꾸 사람을 모아나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당시 저희 집행부가 공유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건 소송만 기다리면 안 된다, 그 기간 동안 비정규직지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현장투쟁을 계속 해내야 한다는 거였죠. 계약직 싸움이라든가, 노동강도 문제, 안전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싸움들을 현장에서 벌여내서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연말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연말에 업체를 세 군데나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고용, 근속, 노동조건 3승계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그 당시 조합원 수가 50명밖에 안 되어서 파업을 해도 라인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관리자들을 뚫고 현장순회도 하면서 현장에서 싸움을 계속 벌였고, 업체들을 들어내는 싸움을 합니다. 업체를 들어내는 싸움을 한 것은, 하청들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노동자를 자를 권한이 있냐, 너희는 일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자들의 책상, 의자를 다 들어내는 싸움을 몇 번이나 한 것이죠. 막판에는 저희가 3승계를 따냅니다. 이 싸움에서 조합원들에게서 자신감이 생기고 사측이 쉽게 지회를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현장의 비조합원들도 이렇게 싸우니까 되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에 1차 소송단 5명의 대법원 판결이 최종 나옵니다. 이때도 다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를 계기로 ‘정말 되는구나’ 해서 다시 100명 정도 조합원이 새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5명이 10월에 정규직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 회사도 업체에서 따로 소송단을 모집하는 꼼수를 부립니다. 관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친한 사람들을 모아 소송단을 모집해요. 그 인원이 160정도 됩니다. 현장이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2016년 겨울 업체 폐쇄로 싸울 당시 공장 내부에 붙은 문구, 사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페이스북 페이지]

2016년 연말에 또 다시 조합원이 많은 네 개 업체를 추가적으로 폐업시켜요. 이 당시에는 다행히 조합원이 많다보니 라인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파업을 하면 생산을 많으면 1/3, 적으면 1/2 정도까지 떨어트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업체 폐업을 막기 위해서 한 달 가까이 현장 안에 천막 치고 싸우고 거의 보름 정도 전면파업을 했고, 당시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을 하던 때라 거기에 결합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정규직 지부에 의한 대리교섭이나 구두합의는 문제가 있었지만, 12월 30일 극적으로 합의하고 3승계를 따냈죠. 그 당시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투쟁에서 라인을 세울 수 있고, 회사가 세게 밀고 나왔는데 막았다는 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으로 넘어와서는 회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2016년에는 라인을 세우면서 해외 공장까지 멈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회사는 준비 못한 상태에서 재고도 고갈되고 해외공장도 멈추면서 급해지다보니 손든 겁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물량도 줄었고 정규직 집행부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에게 그나마 우호적이었다면 지금은 말은 민주지만 내용은 어용이나 다름없는 집행부가 되었습니다. 현장도 물량이 줄면서 분위기가 보수화 된 측면도 있고요.

회사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비정규직지회를 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파업을 하면 라인을 안 세우려고 원청 관리자들을 적극적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인소싱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정규직 집행부가 인소싱 합의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거기에 대해 싸우면 출입금지 가처분이,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작년 연말에는 인소싱이 되고 업체가 폐업당하면서 64명의 조합원이 해고된 상황입니다.

Q4. 조합원들에게서 노조 가입 전후로 의식변화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힘관계가 바뀌었다는 점이죠. 옛날에는 관리자가 전권을 휘둘렸고, 특히 단기계약직이 많다보니까 계약연장, 재계약문제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우리가 완전히 바꾸어버렸죠. 오히려 관리자들이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자유롭게 연차 쓰고 잔업·특근 빠지고 아프면 편하게 병가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산재싸움도 했죠. 노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월급을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분위기와 역관계를 바꿔내면서 조합원들이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5. 작년에 일어난 인소싱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자』에 글이 실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인소싱 문제는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되어서 이 부분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인소싱 된 곳이 두 부서인데, 두 부서 모두 조합원이 많고 재작년 라인을 세울 때 핵심부서였어요. 회사는 당연히 이곳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거고요. 이곳을 타깃으로 잡고 인소싱을 한 것인데, 문제는 정규직 집행부가 거기에 동의를 한 점이죠. 명분은 이런 거예요. ‘비정규직 지회가 파업을 해서 공장 정상화가 안 된다, 이것이 창원공장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장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창원 정규직 집행부의 핵심은 ‘지금 창원공장도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신차를 받으려면 회사와 관계가 잘 유지되고 회사에 잘 보여야 하는데 계속 비정규직 지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죽자는 거냐’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표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2017년 겨울 공장 안에서의 집회, 사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페이스북 페이지]

Q6. 5월 28일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2005년에 노동부에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투쟁입니다. 당시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맞다고 했는데, 그러자 회사가 취한 시정조치가 공정분리였어요. 예전에는 라인에 정규직, 비정규직 섞여서 일했는데, 공정을 블록화시켜서 분리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것은 시정조치가 아니라고 고발한 후 앞서 말한 2013년 2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연말에 갑자기 노동부에서 특별감독이 들어왔고, 노조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엠에게 면죄부를 준 거죠.

2017년 연말 우리가 다시 싸움을 진행하면서 노동부에 2013년 근로감독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하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 2017년 12월 중순부터 6주 동안 수시 근로감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근로감독에 같이 결합하여 자료 제출도 하고 현장검증, 설문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원래는 2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2월 13일에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되면서 꼬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엄 사이 협상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곤란하니까 발표를 연기시킨 겁니다. 발표를 하게 만들려고 각종 투쟁을 했고 이를 통해서 5월 28일 시정명령이 나온 것이죠. 이번에는 다행히 전원 불법파견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불법파견 시정 대상자는 총774명이고, 근로감독을 진행한 6주 동안 단 하루라도 일한 사람을 모두 포괄해서 다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7월 3일까지 시정조치를 하라고 나왔고, 그때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측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검찰 고발까지 되어 있어서 사법처리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지금까지 벌금을 그냥 내거나 꼼수를 부리며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원래 지엠 계획이 시간을 끌면서 사람을 자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시정조치보다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넣고 시간을 벌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 시정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7.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투쟁대오를 유지해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노조활동을 강조했었어요. 법은 힘관계의 문제고 지엠이 계속 공격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뭉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고 조합원 교육도 하고 연대, 현장 싸움을 했고, 단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큰 싸움을 하면서 한 번 이긴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게 유지되었고, 그 분위기로 2017년 싸움도 크게 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지엠이 많이 준비를 한 상태라 공격을 못 막아서 어렵기는 하지만 서로 잘 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송이라는 것도 컸던 거죠.

현재는 교육이라든가 연대활동, 현장활동 등 2005년에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사람들이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겠냐는 고민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와 대의원 체계를 많이 잡았습니다. 체계를 잡아야 사측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교육은, 초기 노조활동 관련 내용을 교육했고, 최근에는 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불러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6월 9일 청와대 앞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김희근 지회장과 여재환 문화체육부장. 사진: 사회주의자]

Q8. 향후 투쟁이 예상되어 있고 군산공장이 창원공장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앞으로 지엠자본과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규직 노조의 움직임을 보니까 답이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까지 쑥 밀리는 것으로 보니까 맘먹고 덤비면 다 날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하게 움직였습니다. 과연 우리 160명밖에 안 되는 조합원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상당히 갑갑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싸움은 싸워야 하겠죠.

고민은 사무직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너무 활동가층이 얇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조합원들도 큰 상황을 마주하다보니까 워낙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들도 놓치는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너무 거대하게 다가오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 아닐까 합니다. 활동가들을 모아내서 준비를 하고, 이 활동가들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다음 싸움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싸움이 올 때까지 버텨가면서 현장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고 많은 경험을 통해 내공을 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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