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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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주노총]

최근 들어 전·현직 정치인들의 유튜브 방송이 인기다. 작년 11월 말 홍준표가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를 개설하여 개인방송을 시작하였고, 유시민도 올해 1월 초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개설하여 방송을 시작했다. 2019년 1월 19일 현재 ‘TV홍카콜라’는 구독자 약 24만 4천명을 기록하였다. 유튜브에서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노무현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업로드 되고 있는데, 2019년 1월 19일 현재 노무현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은 약 64만 3천여명의 구독자 수를 기록하였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방송이 시작되기 전 노무현재단 채널 구독자 수는 1만 명 미만이었는데 해당 방송으로 인해 64만여 명이 되었다 한다. 비단 홍준표나 유시민뿐만이 아니라 이언주, 박용진, 전희경 등 현직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개인방송이 인기를 끌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유시민과 홍준표, 그 미묘한 공생

홍준표의 ‘TV홍카콜라’는 수구세력 결집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미 낡았지만 수구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 예로 12월 19일 방송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임금을 올리는 건 잘못된 거다”, “그게 자유시장경제는 아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패널로 나온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입을 빌어 “정부가 임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12월 27일 방송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건 무장해제다, 그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가짜뉴스 척결’과 ‘정책 네비게이터’를 자처하고 있다. 유시민은 자신이 이 방송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가짜 뉴스, 국민을 현혹하는 엉터리 뉴스를 바로잡는”다고 말하였다. 그가 홍준표를 비롯한 수구세력을 겨냥하여 개인방송을 만들게 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유시민은 첫 방송인 1월 4일 방송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을 패널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였다. 1월 13일 방송에서도 유시민은 노무현재단 이사 천호선과 함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지원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하였다는 수구세력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데 치중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 정태호를 패널로 초대한 1월 18일 방송은 경제성장이 안 되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되었고 문재인정권의 치적에 대해 홍보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볼 점은 유시민의 행보이다. 그는 홍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방송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수구세력의 주장을 비판하고 이전 노무현 정권 및 현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유시민은 수구세력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대응과 반박을 하는 역할로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시민의 이런 행보에 대해 “여권 구원투수”, “(문재인의)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시민은 철저하게 자유주의 입장에 선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자신의 정치관을 분명하게 피력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보수적”이고,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서 주로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이 형성되고 표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진보’인 양 행세해 왔다(이에 관해서는 황정규의 「진보를 가장한 자유주의자」를 참조하라).

그러나 유시민의 ‘진보’ 행세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었다. 최근 그의 실체가 슬슬 드러나고 있다. 유시민은 12월 21일에 있었던 한 특강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20대 성별간 지지율 격차를 두고 남성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고 자기들은 롤(LOL·온라인게임)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라고 발언해 청년층의 공분을 샀다. 또한 다음날인 22일에 열린 ‘노무현재단 2018 회원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대해 “그래서 좋냐”라는 공격적 언사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유시민이 20대 청년층을 포함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악화에 공감하지 못하는 낡은 인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유시민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만드는 것을 막는 역할을 다름 아닌 홍준표와 같은 수구세력이 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자 유시민은 홍준표를 비롯한 수구세력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낡은 지배세력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수구세력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 있다. 유시민은 홍준표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존립을 위해 수구세력을 필요로 하는 자유주의세력

이러한 모습은 비단 유시민과 홍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자체가 수구세력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자신의 존립을 위해 수구세력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잔존시키면서 필요에 따라 이들의 존재를 활용하는 행보를 계속 보여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적폐청산이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경우를 보자.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간 투쟁하는 민중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했고, 최근에는 재심으로 과거 유죄를 받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무죄로 바뀌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확산되었고, 남북이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군사합의가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이 존립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 해묵은 적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부하고 있다. 작년 1월 법무부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UN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사법부의 적폐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제야 겨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정원 개혁, 경찰․검찰 개혁도 흐지부지되었다. 이렇게 자유주의 정권이 촛불투쟁 이후 2년 동안 적폐청산에 미온적이었던 결과, 수구세력이 뻔뻔스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느니, 태극기부대를 수용해야한다느니 하는 주장을 하는 지경이 됐다. 최근 조국 등이 나서 공수처 설립에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적폐청산의 동력은 사그라진 상태다.

그와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공조하여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작년 2월 27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의 중복적용을 원천봉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5월 28일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된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160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초에는 여야가 ‘협치’하여 국정현안을 풀어가자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있었다. 이런 공조가 지속되자 2018년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한데 묶어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왜 수구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려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세력의 입장에서는 수구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에는 자신들도 낡은 지배계급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수구세력이 있어야만 이들과 싸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계속 강변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작년 5월 기사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수구세력의 존재는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세력을 진보로 착각하게 만드는 착시효과를 낳음으로써, 운동지형을 왜곡시킨다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비유하자면 ‘출고한지 수십 년 된 고물차가 폐차장으로 가지 않고 버티면서 억지로 굴러다니고 있으니, 그에 비하면 중고차가 마치 새 것 같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정치지형에서는 자유주의세력이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기가 매우 쉬워지며, 노동자 민중이 자신들의 정치를 직접 펼치기보다는 자유주의세력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이해관계로 착각하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민중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물차가 앞에서 버틴다고 중고차가 새차가 되지 않는다

수구세력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려는 자유주의 세력의 술수와 본격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겹쳐지면서, 수구세력은 겉으로 보기에 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는 시장경제 질서, 생산성 향상, 임금 동결 등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는 낡고 구태의연한 이야기나 대북 적대정책, 박근혜 석방 등 역사를 거스르는 내용까지 있다.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이 바로 그 ‘시장경제 질서’가 강요한 구조조정, 노동조건 악화, 삶의 조건 악화로 인해 지난 20년간 고통받아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구세력의 구호는 대다수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낡은 주장을 반복할 뿐인 수구세력은 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오히려 수구세력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싸늘하다. 2월에 있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의 총리였던 황교안이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수층’으로 분류되는 세력 내에서조차 평가가 냉정하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황교안에 대한 차기대권후보 지지도는 34.1%였으나 보수층 전체에서는 그보다 낮은 23.5%였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표밭이던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황교안에 대한 차기대권후보 지지도는 16.6%에 불과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0%가 황교안의 정계복귀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분단구조에 기생하며 낡고 구태의연한 주장만을 반복하는 수구세력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몰락한 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유주의 세력이다.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개혁적’ 이미지를 위해 수구세력을 남겨두고 그들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유주의자들의 실제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고물차가 앞에서 버티고 있다고 중고차가 새 차가 되지 않는다. 실상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낡은 세력이 되어 있다. 이제 낡은 세력을 몰아내고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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