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운동은 새롭게 고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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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1917-2017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100주년

올 해는 러시아 혁명 100주년입니다. 『사회주의자』는 이를 기념하여 특집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25일부터 5일간 다음과 같이 특집 기사 5편을 연속 게재합니다!

▶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세계사적 의의 ①

▶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세계사적 의의 ②

▶ 사회주의 운동은새롭게 고양하고 있다

▶ 1917년 2월, 노동자 권력기관 소비에트가 등장하다

▶ 러시아혁명과 식민지 조선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후퇴

1991년 당시 나에게 ‘현실사회주의’ 소련은 ‘철의 장막’,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글라스노스트(개방)’정도로 기억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확실히 기억나는 것이 소련의 몰락이었다. 뉴스를 통해 고르바쵸프를 연금시키는 쿠데타와 쿠데타 세력의 탱크위로 올라 연설하는 옐친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나로서는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20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접한 나는 자연스럽게, 맑스와 레닌의 책들을 접했다. ‘현실사회주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학생운동은 맑스주의, 레닌주의와 관련한 토론들이 많이 존재했다. 김수행 교수가 진행하는 ‘현대자본주의의 이해’라는 자본론 강좌도 필수강좌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몰락은 학생운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엇 때문에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했는지에 대한 토론은 점차 줄어들었고, 포스트 맑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 맑스주의에서 벗어나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본론』 강좌도 시간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맑스주의 경제학, 비주류경제학과 관련한 강좌는 폐강되기까지 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허무주의 시집이 이슈가 되었고, 1989년 쓰였다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에서 자유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인식을 퍼트렸다.

노동운동에서도 비슷했다.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조직들 중에는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받은 곳도 있었지만, 대다수 구성원들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현실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후퇴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김문수 같은 이들은 노골적으로 배신하고 당시 여당 신한국당으로 투항했고, 보수야당을 기웃거리거나 일상으로 후퇴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진지한 평가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은 사회주의 그 자체의 몰락으로 여겨졌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위축시켰다.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은 그렇게 노동자 민중들을 덮쳤다. 또 한편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은 자본가계급, 지배계급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자본가계급은 더 이상 사회주의 진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고,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공세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었다. 한국에서도 김영삼 정권이 신노사관계를 추진했고, 김대중, 노무현 자유주의 정권에서는 노동유연화전략이 본격화되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어 대우자동차 1,750명 정리해고라는 상징적 사건도 이어졌다. 제국주의 국제정치 질서에서도 미제국주의는 패권 강화를 위해 이라크, 아프칸 등지에서 침략전쟁을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모순 심화와 대안 없는 자본가 계급

자본가들은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인 벤 버냉키는 2004년 당시 자본주의가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에 돌입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게 돌아갔다. 20세기 초반에 이미 형성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시대는 결코 사라진 게 아니었다.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10년도 지나지 않아, 자본주의의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1997년 IMF공황이 발생했다. 돈을 빌려 수출할 물건을 많이 만들었지만 팔리지 않는 전형적인 과잉생산공황이었다. 한보철강이 도산하고, 기아자동차가 망했다. 기업에 대출해준 은행도 망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IT버블이 터지면서 공황없는 성장을 말하던 ‘신경제’의 거품은 붕괴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기업과 은행을 살리느라 돈을 쏟아 부었고, 이번에는 주택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다. 집값은 치솟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쉽사리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출로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주택대출 채권을 상품으로 막대한 파생금융상품이 만들어졌다. 돈 놓고 돈 먹는 시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주택 거품은, 주택가격이 폭락하자 터져버렸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대공황이 발발한 것이다. 그 여파로 2009년에는 세계 최대기업인 GM이 파산을 맞기까지 했다. 전세계는 이런 대공황의 여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계급은 엄청난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지만, 구제금융으로 구제된 이들은 금융기관과 자본가들이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려고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돈을 풀어도 현재까지 경제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제공황은 유럽에도 영향을 끼쳤다. 유럽 각국은 공황으로 악화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긴축정책을 추진했고,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공황이 반복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빈익빈부익부 심화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국가 할 것 없이 공통적이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의 문제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청년실업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악화되었다. 긴축으로 인한 복지축소, 출산율저하, 교육의 양극화 등등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될수록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야만의 삶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등장한 ‘헬조선’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그동안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 얘기해왔던 자본가들도 앞장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초 힘 좀 쓰는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이 모이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자본주의 위기’였다.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경제포럼 창립자는 “자본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위기 속의 자본주의’라는 시리즈를 실었고, 국내에서도 자본주의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자본주의 4.0’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2년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자본주의 패러다임까지 바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은 자본주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는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것, 지나친 복지축소를 삼가하자는 것, 새로운 창업능력을 만들어내는 것 등의 대안에 머물러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투기자본을 만들어내었는데,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자본주의를 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대안일 뿐이다.

노동자 투쟁의 성장,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확대

한편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칠 때조차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에 맞서 투쟁해왔다. 1995년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연금개악 등 복지축소에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1996년에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법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고, 1999년 시애틀에서는 반세계화 기치를 들고 WTO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공황을 겪으면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도 질적 양적으로 달라졌다. 2011년 초에는 만연한 실업과 경제난, 정권의 부패가 연결되어 튀니지에서 민중들의 투쟁이 일어났고, 인근 국가인 이집트 등으로 투쟁이 확산되었다. 2011년 미국 민중들은 문제의 근원으로 탐욕스런 월가의 금융자본을 지적하면서, 광장점거운동(Occupy 운동)을 벌였다. 광장점거운동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투쟁형태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광장을 점거한 민중들은 곳곳에서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긴축정책과 높은 실업률에 맞서, 그리스 민중들은 산티그마 광장에서, 스페인 민중들은 ‘태양의 문(Puerta del Sol)’ 광장에서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에서도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호들이 주요하게 등장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확산은 이제 노골적인 자본주의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 해 7월 초 함부르크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 대한 반대시위가 이를 명백히 보여준다. 시위대는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라는 표어와 함께, “자본주의 끝장내자”, “자본주의는 어차피 끝난다. 언제일지는 그대 손에 달렸다!”, “자본주의는 살인이다”, “자본주의를 역사 속으로” 같은 구호들을 외쳤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기존 정치세력들이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해 줄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노동자 민중은 원인을 분명히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반자본주의 정치세력,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2008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NHK방송에서 이미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자본론』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공산당 선언』, 『자본론』과 같은 책들의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자본론』 강좌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오랫동안 ‘자본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횡행하던 시기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자본주의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데에서 ‘자본주의도 많은 결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혁신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방어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

새롭게 고양하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

지금까지의 글을 요약하면 이렇다.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급진적 운동은 크게 위축된 반면 자본가계급은 공세로 나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현실사회주의’ 몰락 10년도 안돼 심각한 경제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2008년 세계공황으로 구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자본가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에 대해 낙관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맞물려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운동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고양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5년 영국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해진다”는 말에 동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질문은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영국 64%, 독일 77%, 미국 5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진국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브라질 71%, 인도 77%, 인도네시아 61%, 태국 7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유거브’라는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에 따르면 영국은 사회주의에 우호적인 비율이 36%로 높게 나타났고, 미국은 전연령를 보면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30살 미만의 설문결과를 보면 사회주의에 우호적인 비율이 43%나 됐다. 독일에서도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52%나 됐다.

이러한 인식의 급진화와 함께 조직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운동 고양 역시 강렬해지고 있다.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수년간 사회주의 조직의 회원수 증가, 활동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자유주의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하여 트럼프에 맞서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사회주의 운동이 더욱 성장했다. 특히 미국 최대 사회주의 조직인 DSA의 경우 회원수가 2년 사이 3배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회원 평균 연령이 64세에서 30세로 내려갔다니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회주의자』에 지난 번 실린 「세계적 사회주의 고양 흐름, 왜 한국은 아직 예외인가?」 기사는 사라 레너드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그렇게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왜 늙은 사회주의자들 손에 넘어갔는가?」를 인용했다. 이 기사가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에서 사회주의운동이 출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을 다시 인용하고자 한다.

반면 내 나이—나는 29세이다—의 사람들은 강고한 좌파 강령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여긴다. 냉전 이후 자본주의 질서는 우리를 저버렸다.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밀레니엄 세대는 그들의 부모들보다 더 못 살고, 너무 가난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미국에서 그들은 학자금 부채로 짓눌려 있고(혹 대학 학위가 없다면 고용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불안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한다. 게다가 지구는 녹아내리고 있다.

젊은이가 선천적으로 급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금융공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공모가 일어난 시기에 의해 형성됐다. 특히 2008년 이후, 우리는 기업이 우리 가족의 집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의료부채를 착취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자리를 희생하게 하는 것을 목도해왔다. 우리는 은행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잔인한 긴축을 강요하는 것을 목도했다. 자본가가 우연히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윤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윤을 우리의 정당들에 투자했다. 우리 중 상당수에게 자본주의는 축복이 아니라 공포이고 우리의 적은 월스트리트와 시티 오브 런던에 있다.

이제 이렇게 각성한 대중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려는 태도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4월 발표된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어떤 세대인가(Generation What)”라는 조사는, 최근 35개국 58만 명 청년들에게 ‘당신은 만약 며칠이나 몇 개월 후 권력을 쥔 세대들에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가 일어난다면 적극 참여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절반 이상이 ‘네’라고 답변했다. 나라별로 보면 그리스 67%, 이탈리아 65%, 스페인 63%, 프랑스 61%, 체코 59%, 웨일즈 57%, 아일랜드 54%, 룩셈부르크 45%, 스위스 44%, 벨기에 41%, 오스트리아 39%, 독일 37%, 네덜란드 33%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노동자민중은 기존 보수정치세력, 자유주의 세력, 혹은 사민주의 세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신물을 난 상태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형성을 열망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현재 점점 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모아지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레닌은 혁명이 “주피터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시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의 고양은, 사회주의가 몇몇 뛰어난 개인들의 머리에서 출발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 그 자체에서 출발하는 운동임을 입증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으로 열린 사회주의로의 이행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비록 한 차례의 실패가 있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이 점점 더 극명해짐과 동시에 사회주의 운동 또한 다시 도약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운동 또한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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