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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이석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진짜 촛불정부다.

작성자
노동동맹
작성일
2019-03-11 20:25
조회
268
* 진보당 이석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진짜 촛불정부다.


- 오늘은 서기 2019년 3월 10일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나는 누명을 쓰고 구속당해서 4개월간 감옥에 있었는데 2016년 3월 10일에 보석으로 나왔으니 나온지 3년째 되는 날이 된다. 그 사건 항소심 재판을 '19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 법정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17년 3월 10일에는 박근혜가 탄핵당하였으니 그로부터 2년이 되었다.


2019년 3월 1일에 국내의 모든 양심수후원단체에서 정치범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요구를 문재인 정권에게 했었다. 문재인 정권은 또 거부했다. 정권교대 이후부터 몇 번을 요청하고 계속 거부하고 거부당하면서 계속 요청하는 모양새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같은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써 자유주의 우익 정권이기 때문에 이석기 같은 양심수를 풀어주는 것은 자기의 정적을 풀어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니까 군사 내란범 전두환은 2년만에 풀려나고 재벌 이재용은 1년만에 풀려나고 이명박은 몇 개월만에 풀려나도 아무 죄 없는 이석기는 7년동안 감옥에 쳐 가두어놓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 의원 당선 소감으로 "20대 운동권 청년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이, 검은머리 외국인을 박근혜 정권의 요직에 앉힐려던 기도를 이석기 의원의 활약으로 저지시켰던 일이 있기도 했었다.


결정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정상 대화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18대 대선의 부정선거를 물타기하고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폭로하는 용기있는 연설을 한 바 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이석기 반대토론]으로 검색하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s://youtu.be/jWXAaHbVR0U
그로부터 2개월만에 이석기 의원은 전격 구속을 당했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대한미국 국회의원은 보호해주면서 자기들이 왕따를 시키는 국회의원은 등을 사법처리하라고 등을 떠미는 지경이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의미가 없고 악용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석기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에는 재석의원 289명 중 258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자칭 야당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찬성했고, 정의당은 전원 찬성했다. 지금 20대 국회는 더 상황이 나빠져서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 정도가 친미파이다.


사법부의 재판은 어떠했는가?
검찰은 처음에는 "내란 음모"라고 조작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내란 선동"이라고 조작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부 판사들은 "내란 선동"도 무죄라고 했는데, 다수결로 유죄 확정 판결 되었다. 만약 전원합의체 아니고 재판부 잘 만났으면 완전 무죄도 가능했었던 셈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조작사건이었으므로 사실상은 완전 무죄가 맞다.


이석기 국회의원은 국내의 모든 양심수후원단체와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양심수"라고 공인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는 부정선거로 집권한 박근혜 극우 독재정권에 맞서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정치인이고, 민주당 문재인은 가장 본질적인 부정선거 사안에 물타기만 하다가 촛불에 숟가락 얹어 집권했다.
양심수 석방을 거부하는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이석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게 맞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석기 구원을 원하는 분들도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문재인에게 계속 애걸하고 계속 거부당하는 전략은 맞지 않다. 이석기를 대권에 유력한 정치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의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전두환은 실재 내란을 실행한 내란사범이었고, 김대중도 내란사범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이석기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쪽으로든 억울하게도 나쁜 쪽으로든 대중적인 인지도도 크게 있는 정치인이다. 지금 황교안도 대권주자 아닌가? 그리고 이석기를 유력 정치인으로 만들어야지 석방 가능성이 생긴다. 유력 대선 주자를 감옥에 쳐 가두고 있는 것은 노동계 대표(한상균)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게 국제적으로 쪽팔리는 일이 안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진보당 이석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진짜 촛불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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